靑 "조국 기소,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
"대통령 인사권과 검찰 인사제도 개선은 다른 문제"
청와대는 17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수사 주체가 검찰이고 기소 권한도 검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고 박 전 비서관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우리가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주장한 게 과거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선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문 대통령의 과거 언급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검찰 수사와 인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겠다는 취지였다"며 "대통령의 인사권과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수사 주체가 검찰이고 기소 권한도 검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고 박 전 비서관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우리가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주장한 게 과거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선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문 대통령의 과거 언급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검찰 수사와 인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겠다는 취지였다"며 "대통령의 인사권과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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