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외환' 뺀 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 찬성 188표

박찬대 "국힘 요구 다 수용" vs 권성동 "눈 가리고 아웅"

'외환' 등을 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당초 내란 특검법에 '외환'을 추가했다가 국민의힘에서 반발해온 '외환유도 사건'과 '내란행위 선전·선동'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란 특검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도 ▲ 국회 점거사건 ▲ 선관위 점거사건 ▲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 비상계엄 모의사건 ▲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수사 기간 역시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인원도 파견검사 30인→25인, 파견공무원 60인→50인, 특별수사관 60인→50인으로 축소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며 "민주당의 수정안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으로,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조민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4 0
    미국국무부-윤석열구속은 법치와헌법정신

    ..미국 국무부-윤석열 구속에 "헌법 따르려는 한국 노력에 감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9_0003037362
    윤석열 구속에 대한 미국 국무부 답변
    "미국은 한국 국민을 지지"
    "미국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헌법에 따라 행동하려는 한국과 국민들의 모든 노력에 감사하다"

  • 1 0
    미국국무부-윤석열구속은 법치와헌법정신

    .미국 국무부-윤석열 구속에 "헌법 따르려는 한국 노력에 감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9_0003037362
    윤석열 구속에 대한 미국 국무부 답변
    "미국은 한국 국민을 지지"
    "미국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헌법에 따라 행동하려는 한국과 국민들의 모든 노력에 감사하다"

  • 1 0
    미국국무부-윤석열구속은 법치와헌법정신

    미국 국무부-윤석열 구속에 "헌법 따르려는 한국 노력에 감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9_0003037362
    윤석열 구속에 대한 미국 국무부 답변
    "미국은 한국 국민을 지지"
    "미국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헌법에 따라 행동하려는 한국과 국민들의 모든 노력에 감사하다"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났군요![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했군요![ᑵ]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2
    빨리 혀라

    전자개표기와 사전 투표제만

    폐지하면 운동권 천하는 종칠겨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종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5년전 2020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도서관의 도서분류 총류000, 0번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 7월에 발견)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1
    이미끝남

    구속되면 20일내 재판 시작이라
    특검 통과되봐야 시간상 할 게 없다고 함.
    합의 통해 더 일찍 출범시켰어야하는데
    무능한 민주당 강경파의 막가파식 똥고집 때문에 시기 다 놓치고
    이젠 통과시켜도 큰 의미없다고 함.
    그래서 민주당은 수사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에 관심있는 것이 뻔하게 보이고
    국힘은 절대 안 받고 이탈표도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함.

  • 5 0
    차기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서 ~

    밀어 부처라
    민주당이 집권당이야

  • 1 0
    내란공범 국힘

    국힘 잘한다
    이렇게 4월 대선까지 쭉 가자

  • 1 0
    쌍특검가자

    윤석열 특검 이재명 특검 동시통과 합의하자.
    대통령 신분이어도 수사, 체포, 구속, 기소 무제한 가능한 특검.

  • 1 2
    이재명식독재정치

    야권의 윤석열인 이재명 특검이나 하자.
    쌍특검 좋다. 윤석열특검 이재명특검 동시 통과.

  • 1 0
    고콜불

    ㅎㅎㅎ!!!
    권 의원은
    관련 인지사건을 빼라는 얘기인데..!
    날로 먹어라!!!
    '종범'을 내버려 둬???
    이 사건은 내란 관련사건이야!!!
    되지도 않는 소리!!!
    ㅎㅎㅎ!!!

  • 1 0
    전투왕

    형상 기억 용지 믿고

    염병한다

    ㅋㅋ

  • 3 0
    김건희-증거인멸해외도주우려출국금지촉구

    ......조국혁신당-김건희 (해외)도주할 가능성_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7191_36711.html
    김건희는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

  • 2 0
    김건희-증거인멸해외도주우려출국금지촉구

    .....조국혁신당-김건희 (해외)도주할 가능성_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7191_36711.html
    김건희는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

  • 1 0
    김건희-증거인멸해외도주우려출국금지촉구

    ....조국혁신당-김건희 (해외)도주할 가능성_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7191_36711.html
    김건희는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

  • 1 0
    김건희-증거인멸해외도주우려출국금지촉구

    ...조국혁신당-김건희 (해외)도주할 가능성_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7191_36711.html
    김건희는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

  • 2 0
    김건희-증거인멸해외도주우려출국금지촉구

    ..조국혁신당-김건희 (해외)도주할 가능성_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7191_36711.html
    김건희는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

  • 2 0
    김건희-증거인멸해외도주우려출국금지촉구

    .조국혁신당-김건희 (해외)도주할 가능성_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7191_36711.html
    김건희는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

  • 3 0
    김건희-증거인멸해외도주우려출국금지촉구

    조국혁신당-김건희 (해외)도주할 가능성_출국금지하고 수사해야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77191_36711.html
    김건희는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

  • 2 4
    찢점박 색꺄 !

    대장동 재판 왜 빼먹냐!
    범죄자 색끼가 국회에 먼 업무가 있냐!
    국회를 범죄소굴로 만드는 게 니 업무냐!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