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계엄특검법' 발의. 민주와 협상 난항 예고
야당안보다 수사대상-기간-특검규모 대폭 축소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대해 야당들의 내란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과 기간, 특검 규모를 대폭 축소한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108명 소속 의원 가운데 104명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지도부 설득에도 끝까지 특검에 반대해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법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의 68명에서 58명으로 10명 줄였다. 민주당 특검법은 수사 인원이 155명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안을 갖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워낙 시각차가 커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금일 밤까지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야당안대로 특검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08명 소속 의원 가운데 104명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지도부 설득에도 끝까지 특검에 반대해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법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의 68명에서 58명으로 10명 줄였다. 민주당 특검법은 수사 인원이 155명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안을 갖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워낙 시각차가 커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금일 밤까지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야당안대로 특검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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