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 1997년 체결했던 미일방위협력 지침을 대폭 강화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최종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일본이 최근 독도 도발 공세를 본격화한 것도 이같은 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존의 한미일 3각 방위체제가 미일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고 한국은 종속적 위치로 삼는 방향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양상이다.
일 자위대 국제활동-미사일방위(MD) 협력 강화
27일 일본 <요미우리(読売)신문> 등에 따르면, 이번 미일방위협력 지침 조정작업은 지난 1997년 체결한 현행 지침이 일본 주변에서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반면, 새 지침은 그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테러와의 전쟁 등 지구촌 규모의 국제평화협력활동과 미사일방위(MD)에 관한 미일협력을 확충하려는 목적하에 추진될 전망이다.
미일 방위지침 개정은 내달초 외무.방위 담당 각료 등으로 구성된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지침 개정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지침개정과 함께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항구적인 법 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추가로 6월 열릴 미일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일안보 공동선언', 즉 '미일 군사독트린'을 발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다.
부시 미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오는 6월 정상회담에서 '미일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동북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AP=연합뉴스
럼즈펠드 미국방의 "찬성" 입장 표명으로 급진전
방위협력 지침 개정은 올 1월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장관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회담시 “미일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공식 제안했다.
당시 럼즈펠드 장관은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누카가 방위장관과의 회담에서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비 문제를 논의하면서 지침의 개정에 대해 “나는 찬성한다”고 공식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혀 지침 개정이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럼즈펠드의 이같은 찬성 입장 천명은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0월 주일미군 재편에 관련된 중간보고에서도 자위대와 미군의 연대를 긴밀화하기 위해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 새로운 지침의 방향이 포함됐었다. 방위청은 2007년에도 새 지침을 맺어 자위대의 국제적 활동반경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골화하는 일본 군사대국화
새로 체결될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한층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한 예로 1997년 체결된 현행 지침은 일본주변에서 유사시 구체적인 미일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해, 그후 일본정부가 주변사태법과 유사관련법을 제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MD의 미일공동기술연구가 시작된 뒤, 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일본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인도양에 해상자위대를, 이라크에 육상자위대를 각각 파견했다.
때문에 이번 신 지침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미일은 중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상정,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 미국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종전의 규제를 대폭 해제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MD에 일본으로 하여금 자금을 쏟아붓게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타결과,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이 된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 때문에 미일과 일정 부분 궤를 달리하고 있다.
일본은 이같은 상황을 적극 이용, 미일 군사동맹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독도 도발 등 팽창주의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부시 미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