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가 또 다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로 부동산 입법 후속조치, 금산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26일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두가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남은 4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 열린우리당 역시 "부당한 협박에 타협할 수 없다"고 한나라당의 제안을 일축, 결국 여야간 타협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의 표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 5일 경과규정을 감안하면 26일까지 모든 법안이 법사위로 넘겨져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상임위 활동 거부로 법안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26일 한나라당으로 인한 국회파행을 성토하는 브리핑을 두 번이나 가졌다. 노 공보부대표는 오후 브리핑에서 "사학법 하나 때문에 민생이고 국익이고 다 내팽개쳐 있는게 지금 국회의 현실"이라며 "사학법 개정 하나가 처리해야 할 모든 법안과 바꿀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왜 무리하고 과도한 생떼 전략을 쓰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국회 차원의 입법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 국회를 무력화해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한나라당의 전략이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여야는 원내대표간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타결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마저 희망은 밝지 않다.

노 공보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내일 아침까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접점을 찾을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접점을 찾는 것은 불투명하다"고 전망이 밝지 않음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비판처럼 한나라당은 결국 사학법 하나 때문에 모든 민생법안을 표류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서는 이들 민생법안이 5.31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