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게 '단군이래 최대 브로커' 사건이냐"
경실련 '윤상림사건' 수사종결 비판하며 특검 요구
경실련이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된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관련, 검찰에 강한 불신감을 토로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 스스로 '단군 이래 최대 브로커', '반드시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규정했던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수사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성명은 "윤씨는 법조,경찰,정치,경제계를 휘젓고 다니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을 통해 광범위한 불법로비를 자행한 것으로 의혹을 받아왔다"며 "실제로 윤씨가 전-현직 검찰간부, 국회의원, 전 현직 판사, 대기업 간부, 전-현직 경찰간부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돈거래까지 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그러나 "권력형 비리와 불법로비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한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특히 전 대검차장과 전 경찰청 차장이 연루됨으로써 사법당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비리를 적발해야 할 사정당국이 오히려 비리에 연루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검찰이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명은 따라서 "특검을 통해 윤씨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며 "이미 야4당이 ▷부도덕한 로비여부 ▷주요이권사업에 대한 정치권 개입여부 ▷ 윤 씨를 매개로 한 건설사 등 기업의 부당한 로비여부 ▷윤 씨의 돈세탁 여부 및 배후규명 등을 골자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던 것에서 보듯 특검을 통해 관련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관계 인사들의 부적절한 유착, 불법로비 및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덧붙여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의 수사결과는 금융브로커 김재록 사건과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사건의 수사결과도 용두사미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각종 게이트 사건으로 어지러운 지금, 검찰이 김재록 사건이나 외환은행 매각 사건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 스스로 '단군 이래 최대 브로커', '반드시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규정했던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수사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성명은 "윤씨는 법조,경찰,정치,경제계를 휘젓고 다니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을 통해 광범위한 불법로비를 자행한 것으로 의혹을 받아왔다"며 "실제로 윤씨가 전-현직 검찰간부, 국회의원, 전 현직 판사, 대기업 간부, 전-현직 경찰간부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돈거래까지 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그러나 "권력형 비리와 불법로비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한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특히 전 대검차장과 전 경찰청 차장이 연루됨으로써 사법당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비리를 적발해야 할 사정당국이 오히려 비리에 연루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검찰이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기소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명은 따라서 "특검을 통해 윤씨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며 "이미 야4당이 ▷부도덕한 로비여부 ▷주요이권사업에 대한 정치권 개입여부 ▷ 윤 씨를 매개로 한 건설사 등 기업의 부당한 로비여부 ▷윤 씨의 돈세탁 여부 및 배후규명 등을 골자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던 것에서 보듯 특검을 통해 관련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관계 인사들의 부적절한 유착, 불법로비 및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덧붙여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의 수사결과는 금융브로커 김재록 사건과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사건의 수사결과도 용두사미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각종 게이트 사건으로 어지러운 지금, 검찰이 김재록 사건이나 외환은행 매각 사건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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