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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회파행은 박근혜의 오기정치때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난 걸 또 끄집어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고집으로 4월 국회가 파행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역시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결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4월 국회는 17대 국회의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데 한나라당이 이를 또 파행으로 만들고 있어 유감"이라며 "우리당은 파행의 책임이 박근혜 대표의 '오기정치'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지금 국회에선 독도문제, 주민소환제, 비정규직 입법, 3.3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등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며 "사학법이 이 모든 법안보다 더 우선시돼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광위원회 소속의 정청래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 관련, 대학과 초중고를 분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초중고의 경우 비리가 발생해도 사회적 이슈도 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비리가 2, 30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잔매에 골병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한나라당 주장은 중고교의 사학비리는 눈 감아 주자는 것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학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조항을 모법으로 옮기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종교재단에서 설립이념과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쩌냐는 걱정을 해서 후퇴한 것인데 이것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시행령에 있으면 이처럼 악용될 때 개정하기가 쉽지만 모법으로 옮기면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과거 여야가 논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난 것을 다시 꺼내든 것을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나라당도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에 동감한다면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정해야지 '무늬만 개방형 이사'를 하자는 것은 아무리 양보해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노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공갈협박' '선전포고' '막가파식' '눈 가리고 아웅' 등의 격한 언어를 사용하면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의 공세를 높여갔다. 이 같은 여야의 힘겨루기에 따라 사학법 개정에 대한 여야간 합의는 쉽사리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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