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선검사의 '소신 수사' 버팀목 되겠다"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 "장모 사건 내용 모른다"

2019-07-05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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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일선 검사가 소신에 따라 수사할 수 있게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을 지키라는 게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본인의 장·단점을 묻는 질의에는 "부끄럽지만 정의를 향한 의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각오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단점 가운데, 일을 우선한 나머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수사·기소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 점, 형사사법 절차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고쳐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설계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냐'는 질의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주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장모인 최모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개입해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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