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독도 관련 특별담화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정부가 "5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한국정부가 대일강경발언을 되풀이할 것"이라며 5.31선거가 끝난 뒤에나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정부는 또 한국정부가 EEZ경계선을 독도기점으로 하겠다는 나설 것으로 판단, 이 또한 거부키로 방침을 정했다.

노대통령의 특별담화에 앞선 노골적인 사전 딴지걸기다.

아베 장관, "한국 5월달에 선거 치루니 서두를 필요 없어"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은 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관방장관이 이르면 5월중 시작하기로 한 한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획정을 위한 국장급 협의시기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외무성에 지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베 장관은 24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차관을 총리관저로 불러 EEZ경계선 획정 협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라"며 “5월말에 한국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협의 재개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 한일간 협의가 난항을 보일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한국 정부는 5월말 지방선거를 의식해 앞으로도 대일(對日)강경발언을 되풀이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직전에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국의 독도 기점 요구 수용불가"

한편 이날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5월에 재개될 예정인 한일 양국 간의 EEZ 경계선을 정하는 교섭에 대해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오키섬(隱岐島)과의 중간선을 제의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이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본언론은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이 한국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며 “한국은 지금까지 독도의 서쪽에 있는 울릉도를 자국영토의 기점으로 삼아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경계선으로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경계선이 일본측으로 더 가깝게 이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게 된다”며 “일본은 이같은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의 방침을 입장으로 정한 것으로 일본 외무성 간부가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그런 제안을 하면 일본이 강력히 반발해 회담이 곧바로 난관에 봉착하리라는 사실을 한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6년 8월에 시작된 한.일EEZ협상에서 한국은 울릉도와 오키섬을 양국의 기점으로 하고 그 중간을 경계선으로 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되면 독도가 한국 EEZ에 들어가게 된다며 한국측 제안을 거부하고 독도주변을 공동관리수역으로 할 것을 제의했으나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