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 경제교사를 자임하던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이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정태인은 일관된 국부유출론자”

최 소장은 20일 자신의 홈페이지 컬럼을 통해 우선 정태인 전 비서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여러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경제현안에 대한 토론 자리에서 만났다”고 밝히고 “그 때 그는 외환위기가 미국의 음모에 의해서 일어났고, 미국자본의 유치가 국부유출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펼쳤었다”며 “나를 제외한 참석자들은 모두 그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최 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은 "외환위기 책임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외자유치 없이는 외환위기 극복도 없다", "외자유치에 열성적인 나라일수록 경제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토론자들과 논쟁을 벌였다고 전했다.

최 소장은 이어 “그래도 그(정태인)는 굴하지 않고 국부유출을 성토했다”며 “그날은 다른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었는데, 위와 같은 논란이 빚어진 다음에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번에 정태인이 문제 삼은 것 중 하나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인데, 이것 역시 국부유출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자유무역협정이 이뤄지면 우리 경제는 잃을 규모보다 얻을 규모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한 “미국이 정태인의 말대로 ‘깡패 짓’을 하더라도 누가 이것을 막겠는가? 국제사회는 밀림의 법칙만이 통용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가 정말로 모르는 것일까? 밀림에서 사자가 멧돼지를 잡아먹지 못하게 할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제발 반미를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태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정우가 진짜로 개혁세력일까”

최 소장은 또 “내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정우가 떠남으로써 참여정부 내에는 개혁세력이 모두 사라졌다’는 그의 말이다"라며 "이정우가 진짜로 개혁세력일까? 혹시 정태인은 ‘진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을 ‘개혁’이라고 잘못 표현한 것은 아닐까?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진보세력의 잘못된 인식을 ‘개혁’으로 위장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정우 전 정책실장에 대해 “세상에는 영미식의 시장중시형 경제도 있고, 유럽식의 사회통합형 경제도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은 일찍이 ‘사회통합형 경제’를 추종하다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야 했고, 그 반성 위에 ‘시장중시형 경제’로 돌아섬으로써 다시 경제번영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는 ‘시장중시형 경제’에서 ‘사회통합형 경제’로 돌아선 다음에 실업률이 10%를 넘기는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야 했다”며 “이정우는 경제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졌고, 그것을 추진하다가 참여정부 3년 동안 내내 지속된 경기부진을 부르고야 말았다”고 이정우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런데 어떻게 개혁세력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스스로 장기간의 경기부진을 불러온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에 불과하다”며 이 전 실장과 정태인 전 비서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최 소장은 글의 모두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제가 주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졌었고, 이제는 모든 걸 훌훌 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복잡한 심사를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