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들의 남미연수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작년 12월 20일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이 이들 공기업 감사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청구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5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22일 밝혀졌다.

이계진 의원실은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상임감사의 판공비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대표 발의와 관련,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작년 12월 29일 국회의안소관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지난 1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아직까지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여러 법안들이 산적해 있기도 하지만 운영위원장이 두 달여 동안 공석이었던 것도 법안 상정을 더디게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게 되는데 현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지난 4월 1일. 장 대표가 지난 1월 31일, 당내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김한길 의원 후임으로 선출되었으나 김 의원이 2월 6일, 22명의 열린당 의원을 이끌고 열린당을 탈당하자 국회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면서 국회가 두 달여 동안 공전시킨 탓이다.

이 의원은 감사청구안 발의와 관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3조제5항에서는 감사의 직무를 '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시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터라 공공기관 감사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비리를 감사하기 위한 건전한 상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정감사 결과 문화관광부 산하 및 유관기관 감사의 판공비 사용실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적 파탄의 실태를 보여주었다"며 "타 부처에 비해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문화관광부의 실태를 미루어 볼 때 타 부처 산하기관 감사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감사활동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감사의 연임, 해임과 연계하고 직무해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명문화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34명의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06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부 산하 5개 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판공비 부당집행 사례가 확인된 것이 계기였다.

이 당시 한국관광공사 K감사는 연간 4천3백20만원의 판공비 중 일부를 정치외곽조직 관계자 및 재계인사 접촉 시 식대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영수증 없이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 K감사는 상임감사 업무추진비 한도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연간 약 3천6백만 원의 판공비를 '실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들 두 사람은 공공기관혁신포럼 멤버로 이번에 문제가 된 '남미연수' 신청자 34명 중 가지 않은 13명으로 모두 열린당 당직자 출신이다.

한편,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상임감사의 판공비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계진, 정종복, 박형준, 장윤석, 이재웅, 박찬숙, 최구식, 정병국, 김충환, 유정복, 한선교, 이경재, 이강두, 김학원, 정문헌, 윤건영, 임해규, 이계경, 박재완, 송영선, 김영숙, 이주호, 심재엽, 김애실, 정화원, 김명주, 신상진, 황진하, 박세환, 심재철, 고경화, 이해봉,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 33명과 손봉숙 민주당 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