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준표에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확정
과태료 미납시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 부과를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 출입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울산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4일에는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여론조사였다.
현행 선거법상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중앙여심위는 지난달 27일 홍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홍 대표는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의를 거쳤다.
홍 대표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를 재판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의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다.
중앙선관위는 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 출입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울산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4일에는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여론조사였다.
현행 선거법상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중앙여심위는 지난달 27일 홍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홍 대표는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의를 거쳤다.
홍 대표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를 재판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의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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