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최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의 김홍업씨 전략공천의 궁극적 책임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원칙없는 비리 정치인 사면에 있다고 질타했다.

손 교수는 16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고정칼럼을 통해 민주당의 김홍업씨 전략공천을 비판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선 "'민주당과 DJ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이다'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떠오른 것은 북한이 김일성 전 주석을 우상화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 사용한 사회적 뇌수론(수령은 사회의 뇌수라는)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론이었다"며 "그렇다면 김 전 대통령의 핏줄이 계속되는 한 민주당은 그 자손들에게 계속 요직을 줄 것이란 말인가? 정말 왜들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돌려 "비정상적인 것은 민주당만이 아니다. 비리로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도 사면을 받았다고 출마를 결심한 김씨, 그리고 이를 허용한 김 전 대통령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 출마해 당선된다고 명예가 회복되는 것인가? 거꾸로, 사법적 심판을 받은 5ㆍ18학살의 주범들이 대구에서 출마해 당선되면 죄가 씻어지고 명예가 회복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기이하게 들리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며 "노 대통령이 김씨를 사면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경우 외국과 달리 비리관련 정치인들이 사면을 받아 다시 공직에 돌아오는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비리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의 경우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사면권을 제한하거나 사면을 하더라도 공직은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제한적 사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비리 정치인들을 사면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과 몇 년 전 불법정치자금이라는 비리혐의로 형을 산 자신의 측근들을 사면해 두 명씩이나 장관직에 앉혔다"며 이상수 노동장관 등의 경우를 예로 든 뒤, "자신의 임기 중에 비리로 사법처리를 당한 측근을 자신이 사면해 다시 자신의 임기 중에 장관으로 중용한 사람은 아마도 노 대통령이 처음일 것이다. 사태가 이러하니, 김홍업씨도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출마를 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법정치자금과 같은 불법행위를 해도 결국 자신이 민 사람이 당선될 경우 사면도 받고 장관도 되므로 출세를 하려면 겁내지 말고 자신이 미는 대통령후보를 위해 불법행위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메시지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하며 "비리가 우대 받고 장관이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국민들 사이에 돌아서야,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