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에게 개헌 이메일 발송 논란
국방부 난색에 국정홍보처 "군인은 국민 아니냐"
국정홍보처가 중앙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작위로 개헌 홍보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현역 군인에게 홍보 이메일을 발송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5일 국회 문화 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3월 8일 국정홍보처로부터 국정현안관련 연계 홍보협조 요청 고문을 받았으며 다음날에는 홍보처 직원이 발송대상 선정 및 발송 원문 업데이트를 위해 국방부 전산정보관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자료에서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기무사령부 등이 보유한 이메일 주소에는 현역군인이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홍보처 직원이 군인은 국민이 아니냐며 일괄발송을 요구해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까지 모두 5만9천6백8건의 개헌 홍보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이중에는 현역 군인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정홍보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대량의 개헌 홍보 이메일을 발송해 일부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홍보처가 최근 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홍보처를 포함한 40여개 기관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3백41만1천2백79명에게 개헌 홍보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이 중에는 병무청이 발송한 10만4천1백10건도 포함돼 있다.
홍보처는 또 지난 3월 말, 개헌 홍보물 1백만 부를 제작, 15만부를 관공서에 비치하고 나머지 85만부를 <중앙일보><경향신문>과 지방지, 무가지 등에 끼워 배포해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 2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임상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공무원의 국민투표운동과 사전 국민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5일 국회 문화 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3월 8일 국정홍보처로부터 국정현안관련 연계 홍보협조 요청 고문을 받았으며 다음날에는 홍보처 직원이 발송대상 선정 및 발송 원문 업데이트를 위해 국방부 전산정보관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자료에서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기무사령부 등이 보유한 이메일 주소에는 현역군인이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홍보처 직원이 군인은 국민이 아니냐며 일괄발송을 요구해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까지 모두 5만9천6백8건의 개헌 홍보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이중에는 현역 군인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정홍보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대량의 개헌 홍보 이메일을 발송해 일부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홍보처가 최근 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홍보처를 포함한 40여개 기관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3백41만1천2백79명에게 개헌 홍보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이 중에는 병무청이 발송한 10만4천1백10건도 포함돼 있다.
홍보처는 또 지난 3월 말, 개헌 홍보물 1백만 부를 제작, 15만부를 관공서에 비치하고 나머지 85만부를 <중앙일보><경향신문>과 지방지, 무가지 등에 끼워 배포해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 2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임상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공무원의 국민투표운동과 사전 국민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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