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 현재 180%에 육박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의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7대 정책' 중 첫번째로 이같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중반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에 173.6%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하반기에도 가계부채가 폭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180%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말 가계부채는 1천344조원에 달했고, 올해도 계속 늘어나 1천4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문 전 대표 공약대로 가계부채 비율을 대폭 낮출 경우 신규대출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대출도 상당액 회수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집행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가계부채 비율 173.6%는 자영업자 등의 부채까지 포함한 것으로,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기준으로 현재 가계부채 비율은 15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무리한 여신 회수 등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이자율 상한을 20%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 상한(25%)과 대부업 상한(27.9%)을 모두 20%로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카드업계와 대부업계 등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돼,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1조6천억원(103만명)과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11조원(1백만명)의 채무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심사해 실시하고, 만약 미신고 재산 및 소득이 발견되면 즉시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회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은 이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에서 시행중인, 악성채권을 소각처리하는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것으로, 이 시장은 생계형 부채자 490만명에 대해 1인당 약 500만원씩 24조4천억원을 탕감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문 전 대표는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장기 고정금리 분활상환)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DTI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대출이다. 그때 아파트원가 공개만됐어도 ... 씹새야!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100배 남는 장사도 있다고 찬양해라. 니가 민주당후보가 되면 홍준표한테 먹힌다. 지가 모시던 대통령이 언론&검찰에 창피를 당했었지만, '독야청청 문재인'이란다. 대부분의 비서들은 감방에 한번씩 가던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권말기에 가서야 뒤늦게 시작한 성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경제정책이 지속되었어야 했는데 이명박이 다 망가놓고 박근혜가 악화시킨거야 이제 남은건 폭탄이 터지는거 밖에 없어 빚내서 집산놈 주식투자한놈 자영업자들 국민 절반이 빈민층으로 전락해 곳곳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주택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이 어려워지면 어떤일이 생길까? 신규주택공급이 줄겠지. 분양이 안되니까. 그럼 구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 수요는 그대론데 공급이 주니까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르겠지? 결론 : 서울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 가계부채 억제한답시고 신용축소하면 집값은 더 오름. 이게 시장의 역설.
은행 들이 출자한 채권추심업체이다. 이들은 저소득층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이다. 원금을 탕감해주어야 할 상황인 저소득 채무자에게 빚을 깍아줄 테니 빚을 조금씩 갚으라는 것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짓이다. 도덕적 해이란 이런 채권추심업체에게 해야 할 표현이다.
조중동 한경오등 언론축에도 못기는 좌파 찌라시와 오유 엠팍 주갤 아고라등에 기생하며 익명 댓글 뒤에 숨어 자위하며 살지 말고 이번 대선후보들 당선되면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정치할지 할고 싶으면 오늘자 한겨레 가서 후보를 업무추진비등 정치자금 사용내역 분석기사 읽어 봐라.
빚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빌린 사람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이자를 연체하면 빌려준 대부업자나 은행은 빚을 줄여주던가 이자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것을 무시하고 빚을 독촉하기만 하면 돈이 대부업자나 은행에 몰려 시장이 침체할 수 밖에 없다. 최고 이자율도 낮추어야 하고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게 금지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현금흐름을 보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61억4천만원이 종자돈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 돈을 물려받고 증여세로 16억 원을 낸 뒤 남은 45억4천만 원으로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사고 상장되면 되파는 방식으로 3조6천억 원 가치의 주식을 확보했고 결국 삼성상속받는데 세금을 16억만 냈다.
빛 문제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자율 상한선을 20%로 제안한다면 신용불량등급 인원들 역시 3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을 할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4금융권에서는 이자율 20%로는 장사 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못빌리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부분 세밀하게 관리해야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