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재차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 연장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향후 검찰이 수사를 이관받아 박근혜 대통령 기소 등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4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직권상정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4당 원내대변인들에 따르면, 정 의장은 4당 원내대표들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현행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소급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넘겨주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 여야 합의 없이는 특검연장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어 현상황이 비상상태라는 야당들 주장에 대해서도 "직권상정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에 하는 것인데 국회가 심의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을 상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의장이 (직권상정 요청을) 수용해서 처리했을 경우 이후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또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실효성도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절차를 밟아오면 의사진행을 하겠다"며 거듭 법사위로 공을 넘겼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같은 정 의장 발언을 전한 뒤, "결국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해도 특검이 안되고 혼란만 가중될 수 있어 고심이기에 법사위에서 절차를 밟아오면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 의장이) 국회법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했는데 대부분 지금은 직권상정 요건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며 "그리고 직권상정을 해도 사실상 별로 실효성이 없고 혼란만 가중돼 고민된다는데 의장의 심정이 녹아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에게 결단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이후 법사위 등 여러 절차에 걸쳐 과정을 밟아보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또다시 의장에게 간곡히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곤혹감을 드러냈다.
정세균의 변명이 순전히 개소리인것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난번 정의화가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킨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다. 유럽에서 테러 일어났다고, 국내 국민을 감시하겠다는게 국가 비상사태였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박사모 떨거지들이 공공연하게 테러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떠드는데, 테러방지법은 도대체 왜 만들었는가?
정의화는 당론과 다른 결단을 하며 잘 나가다 왜 말도 안 되는 직권상정을 했을까? 정세균은 종로에서 오세훈이까지 꺾으며 잘 나가다 당연한 직권상정을 왜 거부할까? 선출직으로 당선된 의원이고 더군다나 법계 출신도 아니면서 그러시겠다? 차라리 코메디였으면 좋겠지만, 지옥의 시작이 될 것 같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구분하고 행동하자
세월호가 가라앉는 와중에도 법률 조문 찾을 놈들이다. 민주당 집권 10년에도 왜 이명박근혜 같은 귀태 정권이 탄생했는지 알겠다. 정권교체? XXX마이신이다. 너희 놈들이 교대로 백 년, 천 년을 잡은 들, 정권교체 아니다. 너희들이 개폼 잡는 시간에, 제2의 세월호가 일어나더라도 "법 대로 했다"고 우길 놈들이다. 국회? 개검찰보다 나을 거 없다.
3월 2일 직권상정 판단에 따라 그대도 민주 역사에서 악적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 몫의 국회의장이 그리 판단한다면, 이제 촛불은 국개의원들에게도 향할 것이다. 80년대의 항쟁, 60년의 혁명, 일제하의 독립 전쟁, 조선 말의 민중 항거가 있을 것이다. 그때도 법률 조문 뇌까리며 의장 사택에서 얼마나 안락을 누릴 지 지켜보겠다.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국회의장 하고 있으니 니 혼자는 평화롭냐? 그 따위로 착한 폼만 잡고 싶으면 천당 가서 국회의장 해라. 대통령이 탄핵되었음은 물론이고 남북 상황, 국제 정세까지 이리 혼란한 상황, 19 세기 말, 20세기 초보다 더한 상황인데, 밥은 들어가냐? 그리 좋은 것만 택하고 싶으면 천당의 국회의장 해야 할 것이나, 너는 천당갈 리 없다.
차기 국회의장.. 잘~ 뽑아야 한다. 어디서 개똥 대가리 같은 거 앉혔다가는, 정말로 절실한 때에 쌩을 까는 수가 있다. . 난 이해가 안 간다. 여소야대 ... 야권 측 국회의장이 감히, 민중의 외침에 저렇게 쌩을 까다니.. . 거의, 닭통 수준의 뇌구조 같아.. 이 인간... 탄핵을 할 수 없냐?
정세균이 설득할 놈이 단 한명도 없단 말인가? 같은 정당에 수십년간씩 같이 몸담고 있으면서 정치적 동지를 설득할 놈이 단 한명도 없어? 문재인! 추미애! 우상호! 다 들 나가 죽어라. 이건 모 곤란한 걸 해달라고 부탁해야 어려운거지 너무나 당연한 걸 설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동지도 설득 못하는 것들이 뭔 얼어죽을 국민을 상대로 정치 한다는 거냐?
권성동과 김진태가 꽉 막고 있어서 국회에서 심의를 못하지 않냐? 이걸 번~ 히 알면서, “법사위에서 절차를 밟아 ~” 라고 이빨질이로세? . 이 사람은, 민의에 충실하고자하는 마음이 꽝인게야. 민주당은 민의에 충실하면 그게 인삼녹용이로세.. 민의에 반해, 아가리로만 법 찾다가 쪽박 찬게, 친박, 진박 그리고 바가지 본좌 - 몸통 - 탄핵닭통 아니냐?
국민의 대의기관장이면, 기관장답게 국민의 뜻을 따라야한다!! 자기 체면 세우려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끝까지 직권상정 거부하면, 당신은 후손들에게 국민의 반역자로 이름을 남기리라!! 그리고 당신 때문에 국회무용론이 다시 나올 것이다 나부터도 국회의원들한테 내 혈세로 월급주기 싫어진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세균 의장!!
꼴통들은 어거지로 관제 데모까지 하면서 억지논리로 밀어 붙였는데 국민 80%가 특검연장을 바라고 밀어줘도 정도란 미명아래 게기는꼴 정말 못 봐 주겠다 열우당 시절 저지랄 하다가 개혁입법 다놓치고 결 국 대통령 까지 뇌물죄로 몰려 불행을 격고도 그짓꺼리 하고있나? 빙신들 !
정세균의장은 독야청청하면서 제 혼자만 깨끗하면 다 인가! 법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천만이넘는 국민의 함성을 외면하는, 입법부 장의 직무유기이다. 박사모의 발악과 자유총연맹의 백골단, 땃벌레들의 횡포, 박그네 변호인들의 내란선동등 이게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야4당의 2/3가 청원하는 데 무슨 고집으로 거부하는가? 국회의장도 불신임될 수 있는것이다.
정의장 이새는 또 왜이래 ? , 보수는 언제든지 단결 여차하면 ..., 진보는 늘 분열 절호의 기회를 못살리네 늘..., 차이점은 바로 이런거, 에 ~~휴, 차려조도 못먹는 등신들...... 이석현이를 의장 시켜야 했는데 민주당변신들, 이재명 시장으로 싹 쓸어버려야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법과 헌법을 유린한 건 박씨, 황씨가 먼저 아니냐? 그 독재스런 행태에 ‘법 지켜야’한다며 손 놓고 있겠다니, 제 정신이냐? . 정권이 법위에 군림하여 제 멋대로 인데, 국회가 예예하고 있겠다니 .. 지금, 중세기 전제시대로 가자는 게냐? 돌대가리야 !!
80% 국민이 탄핵 인용을 지지하고 특검 연장을 원하는데 정세균은 법타령만 하고 있으니 국민이 헌법이라는 걸 모르나 야당 이놈들은 입에 넣어준 떡도 내 뱉을 놈들이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니들이 이 마당에 정권을 잡아서 뭐하겠냐 평생 이명박근혜 이중대나 해먹어라 이 소리 듣기 싫으면 정세균 목아지 비틀어서라도 직권상정 관철해라
민주당! 추미애대표님과 우상호 원내대표님 들어시오! 민주당의 모든 당직자들 이끌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가서 간청하시오. 3.2일에는 꼭 특검연장법 직권상정하시라고. 정의장님 ok 할 때까지, 의장실에서 나오지 말고 읍소라도하시오. 안되면 단체로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시오. 이번에 직권상정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줄 아시오.
특검 직권상정은 친일청산의 마지막기회다.. 서해성교수는 일본이 한국에 전쟁범죄사죄를 안하고있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정치기득권이 친일파거나 일제육군 출신의 군사독재집단이었고..일제와 구분이 안가는데 도데체 누구에게 사과하는가?"..하는논리..라고한다. 친일매국집단과 일본은 한국의 일제전쟁범죄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기를 기다리고있기 때문이다..
범죄피의사실과 피의자는 있는데..범죄의 단죄는 사라진것이 친일청산실패한 반민특위가 아니었나?..항일독립지사는.. 만주에서 일제와 전투중에 사망한것이 아니라..광복후 귀국하여 친일파 경찰들에 의해서 고문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것이 특검직권상정이고..더민주와 국회의장은 특검연장안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수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