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월 중순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신포 경수로) 사업 종료와 관련해 청산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미국과 합의해 놓고도 국내 여론 등을 의식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월간 <신동아> 3월호가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아>는 “지난달 8일 현장 건설 인력이 모두 철수함으로써 사실상 종료된 신포 경수로 사업의 청산 비용을 한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대신 정부는 경수로 사업현장의 중장비와 사무기기 등 자산의 처분권을 받기로 했다”고 복수의 한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잡지는 또 “합의 직후 청와대와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받았으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차원의 공식 절차 문제와 한국 내 반발 여론 등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지금껏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산 비용은 최대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막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산 비용을 2억 달러로 추산했으나 KEDO 사무국은 3억∼5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청산 비용은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그간 KEDO와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해 온 한국전력 등 관련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이다.

그 동안 정부는 경수로 건설 종료를 전제로 200만 kW의 대북 송전을 제안한 만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KEDO 집행이사국들이 청산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과 일본 등은 사실상 분담할 뜻이 없다고 맞서 왔다.

<신동아> 보도가 사실일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국민 동의 과정 없이 합의한 데다 투명한 대북 정책을 강조해 온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 “정부는 앞으로 돈이 필요한 남북협력 사항을 소상히 밝히고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보도대로 경수로 청산비용을 우리가 전담하게 될 경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환경오염 부담금 5천억원을 우리가 떠맡기로 한 데 이어 또 한차례 정부의 대미협상력 부재를 드러내는 게 돼, 말로만 대미 대등외교를 외쳐온 정부에 대한 대정부 비난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