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누리예산 여야합의 거부하면 예산안 통과 불가"
정부의 여야합의 묵살로 2일 예산안 처리 불투명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 합의안조차 거부한다”고 질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돈이 없어 거부하면 이해할 텐데 재원이 충분한데도 거부하는 게 심각하다. 거부 사유가 정치적 사유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날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물론 야당으로서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더 이상 갈등할 순 없어서 이런 양보안에 대해 합의하게 됐다”며 “지금 예산안에 대한 갈등은 여야 이견이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 정부 간의 이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여야가 합의한 안을 정부가 거부하면 국회는 그 의결을 해줄 수 없다고 최후통첩한다. 이 점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예산안이 통과 되지 않으면 철저히 여야 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임을 정확히 알리겠다”라며 거듭 정부가 여야합의를 묵살할 경우 이날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돈이 없어 거부하면 이해할 텐데 재원이 충분한데도 거부하는 게 심각하다. 거부 사유가 정치적 사유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날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물론 야당으로서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더 이상 갈등할 순 없어서 이런 양보안에 대해 합의하게 됐다”며 “지금 예산안에 대한 갈등은 여야 이견이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 정부 간의 이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여야가 합의한 안을 정부가 거부하면 국회는 그 의결을 해줄 수 없다고 최후통첩한다. 이 점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예산안이 통과 되지 않으면 철저히 여야 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임을 정확히 알리겠다”라며 거듭 정부가 여야합의를 묵살할 경우 이날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