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의 답변에 따르면, 사드배치 합의는 기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사드 등 '새로운 무기체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두 조약에 따라 사드배치가 가능하다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 및 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법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며, 국회의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더 나아가 “네덜란드의 경우,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토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 체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 선정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국민투표에 부치자-욕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식을 드러냄 국민당, 정의당->설치반대-반대를 위한 반대 더민주당->우왕좌왕하다 반대로-지도부 부재로 이해는 하나 어정쩡 문재인->국회동의 필요-신중하긴 하나 지도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는 아님 새누리당->설치환영, 내 지역구는 안돼-무개념, 제일나쁨 청와대->초지일관 통치행위차원에서 밀어부침-매우 잘함
국방에 대한 박대통령의 뚝심은 타의 추종 불허다 지도자는 그래야 한다 욕먹는 것이 두려워 국민투표 운운하는 건 자격미달이다 지도자의 결정은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다 중국이 경제보복으로 협박한다고 러시아가 뭐라고 한다고,,, 주변에서 이러 말 저런 말 하더라도 국가생존에 관한 문제엔 박근혜대통령같은 뚝심으로 밀어 부쳐야 하는거다 사내쉐퀴들은 이점은 배워라
Daum 아고라 홈에서 ‘많이본 글 토론’에서 “대한민국 보수, 대체 당신들의 정체는 뭔가?” 를 보고 너무 한심해서 한국의 보수는 일본 황국시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니 너무 놀랬다. 지금 이 땅이 독립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우린 일본 황국시민의 지배를 받는 개돼지 보다 못한 황국시민의 노예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한국은 세계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결코 약소국가가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당당하지못하고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에 눈치만 봐야하는가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할수있는 전략은없는건가 노무현 힘이있어야 대화도할수있고 평화를 유지할수있다고했다 우리에겐 지금 노무현같은 지도자가 절실하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겸손했던 그분 그리울뿐이다
국회동의를 거치는 것은 꼭 필요하나 민주당의 김종인 같은 미친넌놈 세력 때문에 도리어 일이 엉망으로 될지 모른다. 제2의 이완용 역활을 할 사람 같이 보임. 미씸적은 셀프공천 대표직 계속유지꼼수 등을 보고도 그 당시 빨리 밀어내지 못하는 민주당. 민주당은 도대체 언제 전당대회하냐?
사드보다 조영남이 더 미스테리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 그림보다 지 얼굴이 더 예술인데, 얼굴자체가 추상파, 인상파(한자가 다른)인데. 진중권이도 외국 이론 짜집기 해 대며 민중은 개,돼지야~~니들이 뭘 알아~~해 대는데 아주 미술 장사치들 난리났어. 사드가 안보핑게 대면 만사 오케이, 겔러리 장사치들도 이게 예술관행~하면 상법,민사법 형사법도 다 무시
중국의 속국으로 살자.머리 위에서 핵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방어하는것도 내맘대로 못하고 중국에 벌벌떠는 인간군상들 오늘 부터 한국이 아니라..차이나코리아로 바꾸자.....자생적으로 알아서 찌그러지는 그교육관말이 맞다...개.돼지 수준 아직도 이조500년을 벗어나지 못했어 여기는 개도야지들이 왜케 많어
더불어민주당은 무엇하고 있는가? 장외 투쟁이라도 하여서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한다. 이것도 못하면 국민이 지지해준 4.13총선의 민의를 거슬리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당과 연대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것은 개성공단 폐쇄와 일본 자위대기념식(서울; 호텔)과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민족은 다시 일본의 속국으로 떨어질 것이다.
포케몬GO에서 새삼 느꼈는데 문제는 한국이란 나라는 마피아단에 운명이 맡겨진 나라. 전세계 다 있는 구글맵이 왜 한국엔 안 되? 안보는 핑게, 다 이익집단 마피아단이 나와바리를 독점하려는 수작. 안보라고 못박으련 그게 그냥 법이야. 왜 그게 어째서 국가안보가 야? 하고 질문하고 따지면 빨갱이가 되어버리는 독재 후진국
사드배치 반듯이 국회 동의받아라 박근혜 사기꾼 도독년 국민을 속일생각말고 국회동의 확실하게 받으면 누구 시비 할까 도독년마냥 저혼자 사드결정 해버리고 따르라고 지금 유신시대냐 지에비 박정희 닮아 싸가지없기은 마찮가지고 국민의소리을 들을려고 하지 않은 박근혜 니년 하늘에서 날벼락 내려 대질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