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朴대통령, KF-X사업 강행 말라"
"KF-X사업 전면 감사하고 김관진은 나와 공개토론하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강행을 지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전면적 사업 재검토와 감사, 공개토론까지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우리가 항공무기체계의 자주능력을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KF-X사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진 방식은 아니다"며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들면서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KF-X사업을 하려면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인 자주능력 확보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현 사업추진 방식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지금 추진되고 있는 KF-X사업은 가장 중요한 제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제3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한다"며 "그러다 보니 KF-X기의 외형은 그럴싸하고 멋있게 나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핵심기술은 미국에 맡기는 동시에 기술통제를 받아야 하고, 내부 알맹이 부품은 80~90%이상 외제품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인도가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LCA(Light Combat Aircraft: 경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여 결국 개발기간이 30년이나 걸렸으며, 비용은 초기 예상비용의 10배로 늘어났다"며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인도의 예를 들어 재앙적 결과를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이 금지시킨 기술을 유럽으로부터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방안도 우리의 탑재무장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며 "결국은 미국에 통째로 맡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영원히 미국의 기술통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4대 핵심기술 개발하겠다고 호언한 데 대해서도 "체계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체계개발 사업만으로도 리스크가 큰데, 핵심기술 및 부품까지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KAI 등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은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주체들로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기에 이들은 죽으나 사나, ‘가능하니,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야당과 마찬가지로 KF-X 전면 감사를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금은 국가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볼 수 있는 경험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KF-X 사업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상태에서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은 KF-X사업을 더욱 더 진흙탕 속으로 끌고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로 저를 불러주시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겠다"면서 "아울러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용의가 있사오니, 부디 허락해달라"며 박 대통령의 즉각적 회답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유승민 의원에 이어 정두언 의원도 박 대통령의 KT-X 사업 밀어붙이기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KF-X 사업이 정부여당내 친박-비박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하는 상황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0년내로 KF-X 핵심기술을 자체개발하겠다는 국방부에 대해선 <조선일보> 등 보수지들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박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우리가 항공무기체계의 자주능력을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KF-X사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진 방식은 아니다"며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들면서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KF-X사업을 하려면 정석적인 방법으로 해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인 자주능력 확보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현 사업추진 방식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지금 추진되고 있는 KF-X사업은 가장 중요한 제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제3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한다"며 "그러다 보니 KF-X기의 외형은 그럴싸하고 멋있게 나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핵심기술은 미국에 맡기는 동시에 기술통제를 받아야 하고, 내부 알맹이 부품은 80~90%이상 외제품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인도가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LCA(Light Combat Aircraft: 경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여 결국 개발기간이 30년이나 걸렸으며, 비용은 초기 예상비용의 10배로 늘어났다"며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인도의 예를 들어 재앙적 결과를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이 금지시킨 기술을 유럽으로부터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방안도 우리의 탑재무장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며 "결국은 미국에 통째로 맡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영원히 미국의 기술통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4대 핵심기술 개발하겠다고 호언한 데 대해서도 "체계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체계개발 사업만으로도 리스크가 큰데, 핵심기술 및 부품까지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KAI 등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은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주체들로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기에 이들은 죽으나 사나, ‘가능하니,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야당과 마찬가지로 KF-X 전면 감사를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금은 국가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볼 수 있는 경험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KF-X 사업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상태에서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은 KF-X사업을 더욱 더 진흙탕 속으로 끌고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로 저를 불러주시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겠다"면서 "아울러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용의가 있사오니, 부디 허락해달라"며 박 대통령의 즉각적 회답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유승민 의원에 이어 정두언 의원도 박 대통령의 KT-X 사업 밀어붙이기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KF-X 사업이 정부여당내 친박-비박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하는 상황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0년내로 KF-X 핵심기술을 자체개발하겠다는 국방부에 대해선 <조선일보> 등 보수지들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박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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