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대통령 1순위 쇼핑목록에 KF-X도 들어있었다"
"朴대통령 최악의 선택에 청구서는 국민에게 날아올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강행을 지시한 것과 관련, "예상을 크게 벗어난 대통령의 결정은 그동안 KF-X 사업 난맥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해주었다"며 박 대통령을 맹공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물론이고, 보수언론과 합리적인 안보관련 인사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원점재검토의 불가피성을 말했던 사업이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업 제고를 요청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그것은 국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전투기 사업의 총지휘자도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김관진 안보실장 경질을 요구했던 것은 그가 늑장·은폐보고로 대통령의 눈을 가린 책임자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눈이 가려진 적은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의 1순위 쇼핑목록(wish list)에 국정교과서, ‘달 탐사’와 함께 한국형전투기도 들어 있었던 것"이라고 거듭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는 "KF-X 사업은 지난 정권의 ‘4대강사업’처럼 아무런 사회적 후생도 없이 막대한 혈세만 퍼붓는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최악의 선택에 따르는 청구서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에 나아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국민 전체로 날아올 것이다. KF-X 사업이 앞으로 가져올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방조한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물론이고, 보수언론과 합리적인 안보관련 인사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원점재검토의 불가피성을 말했던 사업이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업 제고를 요청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그것은 국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전투기 사업의 총지휘자도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김관진 안보실장 경질을 요구했던 것은 그가 늑장·은폐보고로 대통령의 눈을 가린 책임자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눈이 가려진 적은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의 1순위 쇼핑목록(wish list)에 국정교과서, ‘달 탐사’와 함께 한국형전투기도 들어 있었던 것"이라고 거듭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는 "KF-X 사업은 지난 정권의 ‘4대강사업’처럼 아무런 사회적 후생도 없이 막대한 혈세만 퍼붓는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최악의 선택에 따르는 청구서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에 나아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국민 전체로 날아올 것이다. KF-X 사업이 앞으로 가져올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방조한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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