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자회담에서 '2. 13합의'가 타결된 배경에는 미국 행정부 안에서 대북 강경파들의 입김이 줄어들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자신이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는 인식을 했기 때문으로, 향후 부시 대통령이 보수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13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북미관계, 북한의 조치 이행 여부에 달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부시 정부 안에서 딕 체니 부통령이 중심이 된 대북 강경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신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커지면서 지난달 북한과의 베를린 양자회동이 성사되고 결국 지난 13일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체니 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믿을 수 없는 상대로 인식하고 그동안 북한과의 핵 협상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왔지만, 이라크 사태가 더 악화되고 야당인 민주당이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체니 부통령의 입김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같은 미국의 입장변화에는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부시 대통령의 인식이 크게 작용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6자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는 북한 핵폐기를 향한 훌륭한 첫 걸음이라며 적극 옹호하면서 이번 합의를 번복해야 한다는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작년까지만 해도 체니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부시 대통령이 이번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부시 대통령의 새 대북 정책 기조가 지속될지 여부는 북한이 추가 핵폐기 조치를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의 민간보수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1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부시 대통령이 보수파들의 반발에 신경 쓰지 않고 6자회담의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도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별 문제 없이 이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핵개발 계획을 모두 신고하는 단계에 가서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기초로 한 핵무기 시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에 주기로 한 혜택을 중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6자회담 합의대로 북한이 다른 회담 참가국들에게 핵개발 계획을 신고하더라도,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신고내용이 미국이 확보한 정보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행정부 관리가 직접 얘기하거나 언론에 이 사실이 유출된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기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분석했다.

개리 새모어 미국 외교협회 부회장도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이 2008년말까지 남은 임기 동안 현재의 대북 협상기조를 유지할지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핵동결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 핵폐기 조치들에 관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하기로 결정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대북 협상론자들에게 계속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반대로 만약 북한이 속임수를 쓰다가 걸리거나 과도한 요구로 협상의 진척을 막는다면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놀아났다고 생각하고 강경론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향후 북미 관계의 진전이 북한의 태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 13일 발표된 2.13 6자회담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은 60일 안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그 대가로 중유 5만 톤 상당의 경제지원을 받게되며,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이행하고 핵개발 계획을 모두 신고할 경우 추가로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혹은 인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