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김영란법에서 농수산물 제외해야" vs 권익위 "안돼"
김정훈 "명절때 과일 선물 주고받는 건 미풍양속"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정훈 의원이 "시행령에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걸 만들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명절이나 추석 같은때 농민들이 수확한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을 선물로 주고 하는 게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면서 "농수산업 하는 분들이 타격 받을 것이 예상이 되지 않나"라고 농수산물 적용 제외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농수산업자들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최근에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에 따른 경제영향에 대해서 민간연구소에 연구의뢰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살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정훈 의원이 "시행령에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걸 만들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명절이나 추석 같은때 농민들이 수확한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을 선물로 주고 하는 게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면서 "농수산업 하는 분들이 타격 받을 것이 예상이 되지 않나"라고 농수산물 적용 제외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농수산업자들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최근에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에 따른 경제영향에 대해서 민간연구소에 연구의뢰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살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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