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9일 정부의 '3.1절 특별사면'과 관련 "비자금 조성, 횡령, 분식회계 등 경제유린사범들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국가혼란사범들을 대규모로 사면한 것은 대통령이 작심하고 사면권을 남발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식 특별사면"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생계 관련 민생사범들에 대한 사면은 커녕 노동기본권 사수와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다 희생을 치른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모두 제외한 노무현 정권의 본질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경제유린 사범 사면이 경제살리기 차원이라면 정부가 내놓고 비자금 조성과 횡령, 분식회계를 장려하고 있는 꼴"이라며 "이번 사면은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을 위한 유전무죄-무전유죄식 사면을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일부 측근에 대한 사면은 자기 죄를 자기가 사면하는 기막힌 법고 권력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희정, 신계륜에 대한 사면에 이어 자기 잘못에 관대한 노무현 정권의 부끄러운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이호웅-김홍일, 대법원 확정판결 네달만에 사면"

노회찬 의원도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 싫어하는데 대통령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풀어주고, 국민들은 좋아하는데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은 모두 제외됐다"며 "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풀려났고 힘없는 양심수는 모두 제외된 사면”이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7번의 사면을 하면서 차떼기주범, 비리측근, 대형경제사범을 사면했다. 사면해서는 안 되는 사람만 골라서 했다”면서 “지난 2006. 9. 15.과 30.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호웅, 김홍일 전 의원을 불과 4달 만에 사면한 것은 사법권을 우롱하고 짓밟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또 "현재 국회에 다수의 사면법 개정안이 심의 중에 있다. 사면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한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