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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한국경제, IMF사태후 최대위기 직면"

"盧, 대선에만 관심있지 경제회생엔 관심 적어"

경제석학인 조순 전 부총리가 한국경제가 IMF사태후 최대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현격한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향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조 전 부총리는 7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경영원 신춘포럼에서 '2007년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각기 방향을 잃어 경제가 IMF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정부에 대해 "정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공익은 법질서인데 정부가 제역할을 다하지 않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에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현재 행정부의 여당의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이 대선에만 관계가 있지 경제회생에 관심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거듭 노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조차도 아직도 IMF 이후 지배구조를 확고하게 만들고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테면 (경영권)승계 문제 등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제 몫을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기업에서도 파업을 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최근 현대차 사태 등을 비판했다.

조 전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확고하게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이번 정부가 1년동안 남은 기간에 확고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경제에 관련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세우는 데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며 과잉상태인 대학 정리 등을 주문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2
    샤크

    그밥에 그 나물이지
    선상님 외치는 무지렁이들 한테는
    미국장난감인 골빈놈들이 지도자로 제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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