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법원 판결로 헌재의 무리수 드러나"
"헌재에 강한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어"
정의당은 22일 대법원이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은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 인정한 꼴"이라며 공안당국을 질타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화살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로 돌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이유가 되었던 RO의 실체, 내란음모 등이 무죄로 판단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당했는가에 강한 의문이 든다"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당해산 판결이기에 대법 최종 판결후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는데, 무리하게 판결을 내린 헌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화살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로 돌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이유가 되었던 RO의 실체, 내란음모 등이 무죄로 판단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당했는가에 강한 의문이 든다"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당해산 판결이기에 대법 최종 판결후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는데, 무리하게 판결을 내린 헌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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