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생활비 펑크만 커져"
우윤근 "우리에게도 책임 있어. 세액공제율 상향 검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면 펑크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커지게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으니 정초부터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의 웃음이 사라졌다"며 "정부가 봉급생활자 지갑을 털어서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겠다는 결과"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정부 들어서 가계 소득이 더 나빠졌고, 실질임금 상승률은 0%대로 추락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해고는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은 더 많게 하고, 가계빚은 더 크게 하는 것들뿐"이라며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현실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마저도 조용하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들어났다"며 "당시 우리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 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면 펑크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커지게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으니 정초부터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의 웃음이 사라졌다"며 "정부가 봉급생활자 지갑을 털어서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겠다는 결과"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정부 들어서 가계 소득이 더 나빠졌고, 실질임금 상승률은 0%대로 추락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해고는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은 더 많게 하고, 가계빚은 더 크게 하는 것들뿐"이라며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현실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마저도 조용하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들어났다"며 "당시 우리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 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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