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수단체들이 고발하자마자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수뇌부와 의원들, 당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 공안 정국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1일 이 전 대표를 비롯한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과 전체 당원이 보수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 20일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고영주)와 활빈단 등 보수단체들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직후 이정희 대표와 통진당 의원 5명과 10만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하자마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어서, 헌재 판결을 계기로 공안 돌풍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특히 통합진보당 당원은 10만명에 달하고, 이들은 여러 진보단체 등에서도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안 수사가 진보단체 등으로도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정희 대표와 통합진보당 전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진보진영의 반발과 보혁 대결구조 재연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 등 극우수구세력은 통진당은 ‘종북’ 세력, 비통진당 범진보세력을 ‘종북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 것”이라며 “2015년 내내 이 소리를 듣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미 고영주 변호사 등은 통진당 당원 전체를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검경은 10만 당원 전체에 대해서는 소환장을 보내 겁을 주고, 그 핵심에 대해서는 대인적 강제처분에 들어갈 수도 있다. 힘과 공포의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앞서 통합진보당 헌재 재판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 역시 결정문에서 "과거 독일에서 12만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었다.
분명히 간첩은 있다! 하지만 사찰,간첩 조작,정당해산까지 당하고 온갖 언론,방송 통해 신상털기 당하는 진보 세력 안에서는 활동이 부자연스러워 간첩 활동이 용이 하지 않을것이다! . 반면 친일,독재,대형교회,탈북자,보수세력등 새똥누리에 우호적인 같은 편에 있으면 활동에 지장이 없고, 떡검,견찰등이 보호까지 해주니 이들중에 간첩이 있을거다!
개누님단은 정권을 잡으면 칼을 휘둘러 정적부터 제거하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민주운운하는 것들은 정권을 잡아도 그 칼로 겨우 맛난 요리나 해볼라고 똥폼잡다 세월 다 보내고 오히려 그 칼 뺏겨 낭떠러지 위에 떠밀려 다니고... 이게 나라냐? 모자라는 여자가 텍도 없는 신념으로 이 나라를 난장판 만드는거 가만 지켜보고 있을거냐? 불알떼고 사라져라 ㅆㅂ
북한개성공단에서 남북합작개성공단 가동하는 남한 기업인과 노동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아닌가? . 박근혜가 개성공단 진출입 허용하는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 2002년 5월 11-14일까지 3박 4일 동안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단독 면담을 가졌던 당시 박근혜는?? . 최소한 염치는 가지고 살아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대한민국 사법고시 수석 이정희 대한민국 사법고시 수석 이정희 이정희의 자존심을 건드린 박 개년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정희의 자존심을 건드린 박 개년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미 조응천, 박관천, 유진룡을 보면 알것이다 박 개년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헌재 사기꾼들아, 장황하게 문자 써가며 뭐 민주주의는 이래야 되고 한국체제 허용 한도 넘어서니 위헌이다? 니들이 법관이냐? 목사나 학교 선생들이 하는 설교는 왜 해? 니들이 할일은 어째서 뭐가 허용한도를 넘은 것인지 그걸 법리적으로 납득시켜야 되는 거 아냐? 초등생보다 더 무식한 월급 ,세금도둑 법관들아. 국정원 간첩조작은 허용한도 내냐? 뭐 증거를 대야지
한국 사법제도는 갈수록 가관. 법조계는 이미 마피아야. 양아치 나와바리 엽전 시스템을 깨기위해 정의를 심판해야 할 법조가 바로 양아치 마피아 나와바리 소굴. 개혁 햇다고 로스쿨? 지방할당으로 지방로스쿨에 서울 고관들이 서울에 앉아 지방 로스쿨 출석율 제로. 뭐하러 지방에 로스쿨? 돈만 바치면 기득권에만 열려진 로스쿨, 뭐 엽전들 하는 개혁이 다 그렇지뭐.
어느 사회 국가든 보수는 무식한 탐욕충/ 진보는 인테리, 전문가클라스가 이끌지만 한국보수는 그 유명한 꼴통 보수로 퇴보해 버렸어. 큰 실수야. 마치 무식한 어버이 연합 보는 것 같애. 헌재 재판관들 수준 봐. 로마역사는 왜 나와. 법리해석 법싸움을 못하고 로마역사 둘러대기 자유민주주의란 어쩌구 설교하기 법관이 아니고 무슨 교회 목사지 법관 자질 제로.
한수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지 한수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지 대한민국 사법고시 수석 이정희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박 개년은 정신병자 대한민국 사법고시 수석 이정희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박 개년은 정신병자 박 개년= 청와대 방구석에 혼자 쳐박혀 도닦는 정신병자 박 개년= 청와대 방구석에 혼자 쳐박혀 도닦는 정신병자
진보당원 전원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 고영주·차기환 변호사. 새누리당 측 ‘세월호 조사위원’으로.. 고영주 변호사는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부림사건’ 담당 검사였다. 차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극우사이트 ‘일베’ 게시물을 퍼나르는 한편,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 바 있다.
세월호진실 조사와..사자방혈세탕진비리는 도데체 언제 조사하나?.. 국민들이 궁금한것은..어차피 정통성도없고..싹수도 없은 정권의 찌라시 쪼가리가 아니다..지지율이 0%면어떻고..100%면 뭐하나 국민삶과는 아무 상관없다..한때 세계10위권 경제의 한국이 학교급식도 못할정도로 재정난이 발생한 이유부터 알아야겠다..
이정희를 국보법 찬양, 고무죄로 처벌하면 박 개년은 뭐가 좋을 까요? 박 개년왈 .... 내가 권력자다 까불지마라....이것외엔 없지요 박 개년왈 .... 내가 권력자다 까불지마라....이것외엔 없지요 박 개년 정말 유치한 년입니다 박 개년 정말 유치한 년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상한 년입니다~~~ㅎㅎㅎ 그리고 정신이 이상한 년입니다~~~ㅎㅎㅎ
"정권 뺏기면 노무현 처럼 된다."박근혜 졸개들이 통합진보당 해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고 "종북 딱지 붙이기"해서 경제 불황 얘기 하면 "너 종북이지?"하며 몰아붙이고 공격하며 정권을 종신정권하기 위한 노림수...제 2의 유신...거대한 프레임 종북 딱지 붙이기 해서 누가 이롭고 누가 해로울까? 야당은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 가능한가? 문희상 털어보니 비리왕
새민련 당직자 몇 엮이면 또 모르지 새민련 정당해산 얘기 나올지도. 적어도 명실상부한 보수정당으로 강제 개조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 몇 해 전 독일 파시즘에 대한 강연 들은 적 있는데 그때 지적했던 여러 파시즘을 규정하는 현상들이 최근 사회 곳곳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음... 신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긴해도 딱 하나의 공식만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볼때는 다음 총선 대선 다 글렀다. 법이 아무 기능을 못하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검찰 대법원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일사분란하게 맘대로 판결하고 내키는대로 말하고 논리도없는 저능아 말이 곧 법이니 관심법 시대로 회귀 이런 판에 내년에 뭔일이 일어날지 아나 그후 선거나 할수있을지도 의문이다. 노무현때 마지막 기회 놓친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