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정택 원장이 올해 경기부양책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부양책 쓰지 말아야"

현 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및 채수찬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2007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은 크지 않고 외환정책도 환율수준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며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만큼 새 정책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높은 정책을 마무리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경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경기부양을 예고한 것과 다른 주장이어서, 재경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현 원장은 또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선 “금융감독의 정책 목표는 주택가격의 안정보다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저해될 수 있는 금융건전성의 유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조치가 단기간에 실시되면서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정부의 대출규제를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통화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지준율 인상 등과 같은 이례적인 방식이 아니라, 콜금리 목표의 상향조정과 같이 시장에서 쉽게 수용될 수 있는 방식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준율 인상의 경우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는 독립적 정책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우며,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 원장은 올해 국내경제와 관련해선 "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투자도 완만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2006년 국내총생산(GDP) 5.0%,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 소비자물가 2.4% 인상, 실업률 3.5%을 보인 반면 올해 국내총생산 4.4% 성장, 경상수지 4억 달러 적자, 소비자물가 2.7% 인상, 실업률 3.6%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머타임제 등 도입해야"

한편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올해 세계경제는 국제정세 불안과 미국 부시 행정부의 레임덕 우려,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탓에 작년 예상경제성장률 3.7~3.9% 보다 소폭 하락한 3.2~3.3% 성장할 것"이라면서 미국 3.0%, 중국 9.5% 이상, 일본 2% 내외, 유럽연합(EU) 1.7~1.9%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작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7%를 넘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것이 확장국면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며 "정부는 투자-생산-고용-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도록 기업 투자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기업도 설비투자 확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석유수요 증가세 둔화, 초과생산 지속 등으로 두바이 유가는 올해 평균 배럴당 52달러 내외로 전망된다. 올해 에너지 소비는 2.6% 증가하고 특히 LNG(8.1%), 석탄(4.9%)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서머타임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해외자원개발 등을 에너지 절약책으로 제시했다.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국내 정보기술(IT) 부문 생산액이 전년 보다 0.4% 포인트 높아진 5.6%로 2백58조5천억원, IT수출액은 전년보다 0.8% 포인트 높아진 11.8%로 1천2백6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