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가 ?C어죽는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가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행정본부장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관계 기관들이 공동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주민등록 재등록 기간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노숙자 등 거주지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대법원과는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이 아닌 소재불명으로 반송된 등기우편물 등으로 공시송달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취학 아동의 취학을 돕기 위해 아동이 해당 학군 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학교장의 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 복지부도 현재 운영 중인 주민등록이 없이도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 교육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내부업무처리 목적이나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목적으로 무리하게 말소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펼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민들이 말소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제3자 말소민원 제한·일제정리기간 강화 등 직권말소 절차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연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