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주한미군 도대체 사과만 몇 번이냐"
"주한미군, 천인공노할 만행 저질러"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가 15일 전날 새벽 미8군 소속 주한미군의 60대여성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며 “주한미국도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하라”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례적으로 미8군 사령관이 신속하게 유감표명과 사과를 발표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높아진 우리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의식해 이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도대체 사과만 몇 차례인가.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주한미군의 범죄는 감소하지도 근절되지도 않는다”고 주한미군 당국을 질타했다.
민노당은 “이번 사건은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주둔목적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므로 한국법에 의해서 반드시 구속수사해서 강력하게 가중처벌 해야 한다”며 “최근 국내 성범죄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에 맞게 미군 측에도 그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직후에는 저녁시간 외박외출 단속을 하였지만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누차 미군 측에 요청한 주한미군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진행여부에 대해 더 이상 묵묵부답하지 말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례적으로 미8군 사령관이 신속하게 유감표명과 사과를 발표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높아진 우리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의식해 이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도대체 사과만 몇 차례인가.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주한미군의 범죄는 감소하지도 근절되지도 않는다”고 주한미군 당국을 질타했다.
민노당은 “이번 사건은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주둔목적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므로 한국법에 의해서 반드시 구속수사해서 강력하게 가중처벌 해야 한다”며 “최근 국내 성범죄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에 맞게 미군 측에도 그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직후에는 저녁시간 외박외출 단속을 하였지만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누차 미군 측에 요청한 주한미군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진행여부에 대해 더 이상 묵묵부답하지 말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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