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고(高) 압박을 낮추기 위해 세금 특혜를 통해 해외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들어 중국투자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급락하는 등 세계 증시와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조정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나온 대책이어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해외 나가 주식-부동산투자 하라"

재정경제부는 15일 국내에 몰려드는 달러화 흐름을 역류시켜 원화 절상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종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과세를 3년간 폐지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간접투자 방식의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1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다.

또 그동안 금지해온 해외 자산운용사의 부동산.실물펀드 등 해외투자상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도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증권 취득과 관련된 기관투자의 범위를 증권거래법의 기관투자가로 확대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공제회도 기관투자가에 포함시켜, 연기금 등의 해외투자를 가능케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외증권에 투자해왔던 국민연금 등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 부동산 매입을 독력하기 위해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백만달러에서 3백만달러로 높이고,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현지 부동산 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연간 1백50억달러 빠져나갈 것"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에 발표한 해외투자 확대방안으로 연간 1백억~1백50억달러 규모의 (달러 유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해, 최소한 1백50억달러가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원화 절상압력을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투자는 투자자의 모든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하며 이는 국내건 해외건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는 국내와 달리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와 동일한 수준까지 맞춰준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 주식-부동산 조정시 피해 우려

재경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말 노무현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고(高)에 대한 특단의 조치 예고후 나온 구체적 대책인 셈. 국내에 계속 과잉공급되고 있는 달러화의 물꼬를 외국으로 돌려, 원화 절상 압력을 줄이겠다는 속내인 셈이다.

문제는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해보다 침체될 게 확실해 전세계적인 주가 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에서는 부동산거품 파열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해외 주식 및 부동산투자를 독려하는 정책이 나왔다는 데 있다.

벌써부터 지난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중국투자 펀드의 경우 올 들어 중국투자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홍콩 증시 등의 하락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불안요인이 곳곳에서 읽히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일반 펀드는 물론, 연기금 등 안전성이 최우선시돼야 하는 공공성 자금에 대해서까지 해외 직접투자를 허용한 것은 현재 연기금 등 국내투자기관의 '노하우'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보다는 지난해 한전, 토공 등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조달, 원화 절상압력을 가중시켰던 것과 같은 정책 혼란부터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이 많아 향후 재경부 정책이 미칠 결과에 대해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