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생·민주, 朴정부에서 사라져"
"국정원의 이재명 시장 사찰, 묵과할 수 없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가장 놀라운 것은 민생과 민주주의, 야당, 경제민주화, 복지, 국민대타협 등이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국민과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생각이나 원칙과 다른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식 자랑스런 불통의 정치를 확인한 회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등 새로울 것 없는 것으로 채워진 싱거운 기자회견"이라며 "정부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조만간 다시 발표하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747정책을 답습하고 있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며 전세계적으로 실패한 경제노선이라고 검증된 줄푸세 시만만능주의 노선으로 회기하는 것으로 보이기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1천조 시대, 가구당 5천8백만원의 빚과 전체 자영업자 절반이 100만원도 안되는 수입으로 빚 갚느라 허덕이고 청년실업률이 바닥을 찍고 노인자살률이 여전히 세계1위로 민생은 최악의 상황인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대통령은 또 특검도입 요구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다"며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지만 비정상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이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라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라며 "대통령이 밝힌대로 올해에는 남북이 새로운 대화의 틀을 마련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 제안대로 이번 설을 맞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길 기대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논의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제기에 대해선 "이재명 시장 개인에 대한 뒷조사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 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국민과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생각이나 원칙과 다른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식 자랑스런 불통의 정치를 확인한 회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등 새로울 것 없는 것으로 채워진 싱거운 기자회견"이라며 "정부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조만간 다시 발표하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747정책을 답습하고 있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며 전세계적으로 실패한 경제노선이라고 검증된 줄푸세 시만만능주의 노선으로 회기하는 것으로 보이기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1천조 시대, 가구당 5천8백만원의 빚과 전체 자영업자 절반이 100만원도 안되는 수입으로 빚 갚느라 허덕이고 청년실업률이 바닥을 찍고 노인자살률이 여전히 세계1위로 민생은 최악의 상황인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대통령은 또 특검도입 요구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다"며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지만 비정상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이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라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라며 "대통령이 밝힌대로 올해에는 남북이 새로운 대화의 틀을 마련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 제안대로 이번 설을 맞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길 기대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논의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제기에 대해선 "이재명 시장 개인에 대한 뒷조사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 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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