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도 하자"
"대통령 직선 내각제",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제시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27일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부의하는데 매우 시의적절하고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제를 통해 "새정부 출범 초기에 개헌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략적인 개헌이라는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실효성 담보도 어렵다. 따라서 새정부가 출범한 올해와 내년이야말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첫번째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싸움만하는줄 알았더니 합의도 하는구나'할 것"이라며 "지역단위로 시민들이 개헌운동을 해야 한다. 그것을 이재오 의원도 앞장서고 저도 강연을 하고 있고, 강연을 가면 90%는 동의를 하고 있다. 내년초부터 지역단위별로 6월을 목표로 해보자"고 로드맵을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개헌의 방향으로 '대통령 직선 내각제'를 제안했고, 우 의원은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정 교수의 '대통령 직선 내각제'에 따르면,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과 국가긴급권 및 군 통수권을 갖고, 국회가 지명한 총리에 대한 임명권과 총리가 제청한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반면에 국회는 행정부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는 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차기 총리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내각에 대한 '건설적 불신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의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도 비슷하다. 우 의원은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대통령은 직접 뽑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5천년간 왕조를 유지한 나라다. 국가의 중심이 있어야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고, 그를 우리 손으로 뽑고자하는 열망을 누르기도 어렵다. 또 구조적 측면에서 통합의 상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제를 통해 "새정부 출범 초기에 개헌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략적인 개헌이라는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실효성 담보도 어렵다. 따라서 새정부가 출범한 올해와 내년이야말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첫번째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싸움만하는줄 알았더니 합의도 하는구나'할 것"이라며 "지역단위로 시민들이 개헌운동을 해야 한다. 그것을 이재오 의원도 앞장서고 저도 강연을 하고 있고, 강연을 가면 90%는 동의를 하고 있다. 내년초부터 지역단위별로 6월을 목표로 해보자"고 로드맵을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개헌의 방향으로 '대통령 직선 내각제'를 제안했고, 우 의원은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정 교수의 '대통령 직선 내각제'에 따르면,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과 국가긴급권 및 군 통수권을 갖고, 국회가 지명한 총리에 대한 임명권과 총리가 제청한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반면에 국회는 행정부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는 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차기 총리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내각에 대한 '건설적 불신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의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도 비슷하다. 우 의원은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대통령은 직접 뽑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5천년간 왕조를 유지한 나라다. 국가의 중심이 있어야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고, 그를 우리 손으로 뽑고자하는 열망을 누르기도 어렵다. 또 구조적 측면에서 통합의 상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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