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1월부터 개헌 드라이브 걸겠다"
"제왕적 대통령제 깨야", 개헌안 정식 발의하기로
새누리당 이재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 여야 중진 30여명은 27일 내년초부터 개헌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다가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도 내년초 개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히고 여야 원로모임인 '국민동행'도 개헌에 적극적이어서, 새해 벽두부터 개헌이 정가의 핫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 환영사에서 "18대 들어와서 잠시나마 정부에 참여하게 되고 여당이 되고 보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이래 가지고는 나라가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해서 권력체계를 나눠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는 개헌모임이 앞장서서 구체적으로 개헌안에 여야합의가 이뤄지면 그 안을 발의해 놓고 처리하는 과정까지 많은 수정과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개헌모임은 개헌안을 의원 3분의 1의 동의로 발의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유인태 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요즘처럼 실감나게 느껴지는 시기가 없었다"며 "100명은 쉽게 될 것 같다, (의원) 과반을 돌파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개헌안 발의를 자신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이군현, 진영, 이주영, 김재경, 조명철, 김종훈, 박명재, 김성찬, 김장실, 성환종, 정의화, 남경필, 홍일표, 정몽준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유인태, 원혜영, 우윤근, 이석현, 이미경, 박지원, 신기남, 강기정, 오영식, 김성곤, 최동익, 윤후덕, 전해철, 노웅래, 추미애, 오제세, 부좌현, 임내현, 박병석, 백제현, 박영선, 김관영, 신학용 의원이 참석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참석했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도 새해 1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에서 신년하례회에 앞서 '통합의 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현재의 정치 질서가 전면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라고 손 고문측은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헌법학자와 중견 정치학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개헌 필요성이 본격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과 김덕룡 전 의원, 인명진 목사 등 여야원로들로 구성된 '국민동행'도 출범때 개헌 필요성을 강력 주장한 바 있어, 이들도 내년초 개헌 논의에 적극 합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 환영사에서 "18대 들어와서 잠시나마 정부에 참여하게 되고 여당이 되고 보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이래 가지고는 나라가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해서 권력체계를 나눠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는 개헌모임이 앞장서서 구체적으로 개헌안에 여야합의가 이뤄지면 그 안을 발의해 놓고 처리하는 과정까지 많은 수정과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개헌모임은 개헌안을 의원 3분의 1의 동의로 발의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유인태 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요즘처럼 실감나게 느껴지는 시기가 없었다"며 "100명은 쉽게 될 것 같다, (의원) 과반을 돌파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개헌안 발의를 자신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이군현, 진영, 이주영, 김재경, 조명철, 김종훈, 박명재, 김성찬, 김장실, 성환종, 정의화, 남경필, 홍일표, 정몽준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유인태, 원혜영, 우윤근, 이석현, 이미경, 박지원, 신기남, 강기정, 오영식, 김성곤, 최동익, 윤후덕, 전해철, 노웅래, 추미애, 오제세, 부좌현, 임내현, 박병석, 백제현, 박영선, 김관영, 신학용 의원이 참석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참석했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도 새해 1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에서 신년하례회에 앞서 '통합의 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현재의 정치 질서가 전면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라고 손 고문측은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헌법학자와 중견 정치학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개헌 필요성이 본격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과 김덕룡 전 의원, 인명진 목사 등 여야원로들로 구성된 '국민동행'도 출범때 개헌 필요성을 강력 주장한 바 있어, 이들도 내년초 개헌 논의에 적극 합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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