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일 전국공무원노조가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지난 대선때 협력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우파 시민단체의 고발을 근거로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 물타기에 적극 나섰다.
홍문종 새누리당 새무총장은 전날 "시민단체가 전공노를 대선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그동안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전공노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원내부대표도 이어 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전공노와 정책협약을 하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앞으로 허용하겠다', 그리고 '해고자 모두를 복직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알면서도 야당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을 하게끔 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선거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인 전공노 조합원 14만명을 동원하여 불법선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전공노는 공식 페이스북에 '충격, 이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민영화 추진! 정권교체! 투표하자!'라는 게시물을 작성했고, 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인증샷을 올리도록 독려하기도 했다"고 가세했다.
김진태 의원은 국감에서 "1년이 넘도록 댓글 타령을 하는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전공노의 선거개입이 (국정원의 대선개입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건 숫자가 몇 만명이고, 횟수와 양과 질로 봤을때 상상을 초월한다. 이걸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노동단체의 일부 개별행동으로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과는 비교할 바가 못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우파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전공노를 조직적 대선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원래 공무원들은 보수적이고 따라서 박근혜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합법적인 노조 단체가 대통령후보를 지지한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나라의 녹을 먹는 모든 공무원들을 수사해야 될 것이다. 2명에 한명 정도는 온라인 상으로 자신의 대선에 관한 견해를 나타내었을 것인데 수사해 보면 박근혜 지지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자, 막가자는 게 이미 오래됐으니, 같이 가 보까? 더 거슬러 가서, 닥그네가 대선후보되자마자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고 공식선언한 것은 그저 닥대가리 헛소리가 아니라, 이미 '돼 있었기 때문'이다. 개바기와 밀거래가 이미 끝나있었기 때문이다. 다끄네를 '만들어' 주기로. 516이라는 개바기의 홀딱쑈 '써비스'까지도. 그 증거가 이미 드러나고있쟎은가. .
저 미칭개이 개소리에, "마따! 맞네! 그렇네!" 그럴 캐빙시궁민들이 수두룩한 현실이다. 개누리가 지금 그 치명적인 부정선거위기를 막자면 무엇인들 못하리. 저런 개질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선거법에 따른 공개지지와 국가기관이 선거부정을 '음지'에서 극비리에 전방위적,조직적,대규모로 저지른 것을 제대로 분별못하는 캐빙시들이 '충분히' 있으니. . .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 시절 TV 토론때 국정원녀 인권 운운하며 상대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보고 거짓선동으로 몰면서 대통령후보 사퇴할의사 없냐고 질문한것은 어떻게 설명할까 전국민이 다지켜보았는데 개소리 집어 치우고 하야해야지 무슨염치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얼굴이 아니라 가면놀이 파티하냐
-국정원 대선 개입 집권 첫해 뒤덮어, 국가원수 방문 특집기사로는 이례적 -아버지 박정희‘무자비하게 반대자 죽이고, 민주발전 늦추어’ 언급http://www.bbc.co.uk/news/world-asia-20787271 BBC 박근혜 英 방문 특집 .. 영어 아시는 분 번역 좀 해 주시죠
다 좋은데 욕은 하지 맙시다. 욕을 안해도 할말 다할수잇잔아요. 박근혜 ㄴ자 넣는 것은 자칫 빌미를 줄수 있습니다.저자들이 어떤 세력인데. 여차하면 별짓 다 동원해 추적할김니더. 그리고 욕은 자칫 논리 제시의 흠결이 될수잇습니다. 입밖으로 나오는것은 욕밖에 없어나 워낙 세상이 험한지라 욕을 하더라도 육두문자는 빼고 하자고 제안드림니다
정부와 수구세력이 주도하는 우경화의 종착지는 결국 보수·수구 우경화동맹의 장기집권이다 이나미 교수는 수구·극우세력의 이념전쟁은 교육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통해 진보적 교육기회를 차단하고, 교학사 교과서와 언론매체를 이용한 '독재시대 재평가'를 통해 이승만·박정희 전두환독재미화
논외의 얘기를 하자면 민주당이 패배한게 과연 공무원들이 의사표현 못해서 졌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 전체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게 어느 한 진영에 유리할리는 결코 없으니까요. 아직은 선거 공정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쪽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타인에게 맞는 옷이 자신에게도 맞을 확률이 더 적죠. 정책도 시기와 상황이 중요하죠 미국의 선거자금 합법화가 좋은 쪽으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유럽에서는 명백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도 민도가 심판할 여건이 되어 있죠.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원시시대에 태어났으면 검치호랑이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죠
선거의 자유와 공정중에서 과거에는 관과 자본을 동원해서 관거선거 자행이 높았으므로 한국의 선거법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공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헌판결을 받고 하위법을 개정하는게 순서로 보이고요... 표현 자유 확대 결과를 야당이 감내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유 확대를 적극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39390 헌재는 공직선거법을 합헌 결정을 내리고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무원의 표현의 더 중요시 하지만 그렇다고 공정성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公職選擧法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s/PnnpsContent.aspx?kind=B&serial=5936
1. 국정원 트위터 선거개입은 "유례 찾기 힘든 중대 선거범죄" 2. 뉴스타파, 글로벌 탐사보도 총회서 국정원 보도 사례 발표 3. 전직 대통령 아들 사상처음으로 국감증인 출석 4. 임종국 2부 - 군사독재 뒤 붉은 그림자 http://www.youtube.com/watch?v=BnIot_VWhQ4
전공노의 불법을 눈에 쌍불켜고 보는 집권당이 느닷없이 전공노가 문재인 선거운동? 그럼 그때 고발해야지.너거들은 법을 장식품처럼 품고 다니잖나. 하지만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국가기관인 국정원 보훈처는 몰래 세금을 빼돌려 불법을 저질렀잖아. 야당 실력으론 그걸 잡아내지 못한거고. 이색히들 알고 G랄하는거야 모르고 그러는거야?
민주당넘들이 더 문제다. 전공노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노조원(하급공무원)의 이익단체라는 대변인 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우물쭈물 물타기냐는 말만 되풀이. 이런 개가튼 야당때문에 새누리가 광기 오만 군림을 부린다고 생각한다.새누리 전략에 말려들지 모르니까 대응 안하겠다고 하는사이 종편에선 새누리의 주장만 주구장창 배설되면서 국민은 그것이 사실인양 안단다.
김진태 의원님! 설령 전공노가 수백만명이라도 그건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네. 엄격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인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지금 당신들이 물타기하려는 사건의 본질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밑에 어이없음님. 공무원도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읍니다.그것은 헌법적 가치입니다.그런데 친권력적이면 정당화되거나 옹호되고 친야적이면 단속에 걸리고 파면된다는 것입니다.이런 이중잣대가 말이 됩니까? 공무원은 개인적 의사를 표명할수 있되 조직을 움직이고 기관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죠.한번 보세요.
잘됐네... 이렇게 해라.. 똥누리당이 선택한 쎅검이 민쥐당 수사하고.. 민쥐당이 선택한 섹검이 국정원 수사하고.. 그렇게 하자고 해라.. 단...그 어떤 년놈이 개입하면 재판없이 그 자리에서 낫으로 목 쳐 버리기..이렇게 하고... 민쥐당...당장 수용해라... 똥누리당은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말고...당장 이 방법으로 수사 하라...
표현의 자유로 치자면 조직적이지만 않으면 공무원은 정치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구별법은 어떻게 정할 꺼냐는 겁니다. 조직적이냐 아니냐는 앞으로 어떻게 판단 할 꺼냐는 겁니다. 정치혼란 밖에 불러오지 않습니다. 만약 우파 공무원들이 많으면 조직적인 아닌 개별적이기만 하면 그 개별의 합이 명백히 정치 편향으로 드러나도 말입니까?
밑에 어이없음에게.니가 말하는게 전형적인 물타기다.공무원노조든 검사노조든 노조는 노조다.노조원으로서 표현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주어진거다.사무실에서했건 집에서했건 그건 부수적이다.한국적현실은 친권력적이면 어디서 해도 옹호된 반면 야당 지지하면 독립운동하듯이 숨죽여서 해야한다는거다.얼마나 비극이냐.이게 나라냐.미국이나 유럽한번 여행바라.
[단독]선관위 사무총장 "대선 최종득표수 변동 가능" "최종 득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도 "내가 볼 때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01_0012481609&cID=10301&pID=10300
일반노조가 아니라 공무원 노조라는 건 문제죠. 노조로 봐야하야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 거죠. 죄질의 무거움은 새누리당이 더하다고 봅니다만 이거 대충 골격 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생길 문제라고 봅니다 관사에서 댓글쓰면 공무원이고 노조사무실에서 댓글 쓰면 노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다르다고 봅니다
노조의 지지는 합법적이다.그게 어때서. 그러나 관을 동원한 선거개입은 엄연히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한 불법이다. 새누리야 좀 이성으로 돌아와라. 모르고 떼쓰는 것은 아니겠지. 너거들은 오만 광기 국민위의 군림 안하무인이야 그래서 너거들이 무섭다는 기야. 반칙 불법을 당연시하고 궁지에 몰리면 논리도 근거도 없는 물타기나 하고 참 희한한 동물들이야.
전정부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공노가 반대로 여당 지지했어도 민주당은 전공노 감싸고 돌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정치 활동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공노 사이트 보니 개인적 소수 정치의사 표현이라 보기 어렵더군요. 이익집단과 공익집단 정치참여 참 어려운 문제죠
전공노도 정치운동을 했다. 근데 조직적이지 않았다는 게 금방 들어난다. 10명만 조사해도 금방 나온다. 전공노 중에서 박근혜씨를 지지하고 투표한 사람이 부지기 수로 나오니깐. 개인적으로 정치행위를 한 것이 불법이라면 국민은 아예 투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여당 야당 중에 그 누굴 찍었기 때문이다. 바보 멍청이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뉘들 말처럼
비밀공작을 주임무로 하는 국가기관들이 저지른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연이은 물타기가 도를 넘고 있다.‘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난 대선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공모해 불법 선거를 했다며 검찰 수사촉구 대선불복론→채동욱·윤석열 정치검찰론→댓글 효과 무용론→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불가로 물타기
낙동강의 독성 남조류 최고치가 4대강 사업 이전의 최고치보다 평균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명숙 "4대강서 외래종 '큰빗이끼벌레' 확산 우려" "4대강 사업후, 보호 동물 28종 낙동강 떠났다 대강 리모델링 농경지 대부분 '농사 부적합' "지난해 10월 금강 물고기폐사는 4대강사업 때문
공공조직이니깐 자유청년연합에서 제기하는 고발은 정당한것이지만 그게 과연 여당에서 문제의 본질인 국가기관의 조직적공모에의한 선거개입행동이 과연 그이슈를 덮을만한 이슈로 제시를 하는게 과연 바른판단일까 차악으로 거악을 덮는다는 이미지전략을 쓰는건데 과연 이게 야당을 같이 물먹이려는 의도인건 알겠지만 우리들은 문제의 본질은 선거로 이득을본자가 누구였는가의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