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4일 각각 논평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탈세 파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법조직 최고 수장으로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탈루가 있었다는 점과 투기자본 변론에 앞장섰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너무 크고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수준도 몹시 높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실수였다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괴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또 “2천7백만원이면 어려운 서민 전세금 수준의 돈”이라며 “어려운 서민 단칸방 전세금 규모인 2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단순 착오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서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을 그만두겠다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금탈루 의혹이 드러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은 세무사 직원의 단순착오라고 발표했으나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최고 정책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재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입장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