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하자"
정의당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바꿔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내에 국가정보기관 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개혁은 국회와 국민의 감시속에서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국정원 셀프개혁 주장에 대해선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준다면 또다른 국기문란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독자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도 발의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그 업무를 국외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제한해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금지했다"며 "해외정보원의 직무수행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인권 존중, 적법절차 준수 및 공정성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법에 명시했다. 동시에 국내정치활동에 개입, 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정보원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경우 그 사항을 국회 정보위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회 정보위가 의결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해외정보원에 대한 회계감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해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대통령이 해외정보원에 대해 결정하고 지시하는 경우에 작성하게 되있는 재가문서를 별도로 작성해 보관하고, 국회 정보위가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 통치권자에 의해 정보기구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국회가 늘 점검·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개혁은 국회와 국민의 감시속에서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국정원 셀프개혁 주장에 대해선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준다면 또다른 국기문란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독자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도 발의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그 업무를 국외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제한해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금지했다"며 "해외정보원의 직무수행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인권 존중, 적법절차 준수 및 공정성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법에 명시했다. 동시에 국내정치활동에 개입, 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정보원이 통신제한 조치를 할 경우 그 사항을 국회 정보위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회 정보위가 의결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해외정보원에 대한 회계감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해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대통령이 해외정보원에 대해 결정하고 지시하는 경우에 작성하게 되있는 재가문서를 별도로 작성해 보관하고, 국회 정보위가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 통치권자에 의해 정보기구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국회가 늘 점검·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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