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국정원 비판 홍보물' 제지에 민주당 반발
"국정원 보호에 모든 국가기관 총동원"
민주당은 11일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의 국정원 비판 홍보물 배포를 제지한 것과 관련, "국가정보원 보호에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0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시 선관위, 부산시 선관위, 충남도 선관위, 전남도 선관위 등에서 국정원 관련 정책홍보물 배포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저촉되니 배포를 중단하라는 통보가 각 시도당에 전달됐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에 항의하고 진상파악을 한 결과, 오후 5시 30분에 중앙선관위가 법규해석과 함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정당법 37조에 의해 보장받고,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기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받는다"며 "왜 국가기관들이 이러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한마디에 다들 법과 규정을 따지 않고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보원 보호에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이제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인지, 국정원당과 새누리원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재정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거리 홍보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 지난 7월 3일"이라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선관위를 움직였다는 것은 누군가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나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0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시 선관위, 부산시 선관위, 충남도 선관위, 전남도 선관위 등에서 국정원 관련 정책홍보물 배포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저촉되니 배포를 중단하라는 통보가 각 시도당에 전달됐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에 항의하고 진상파악을 한 결과, 오후 5시 30분에 중앙선관위가 법규해석과 함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정당법 37조에 의해 보장받고,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기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받는다"며 "왜 국가기관들이 이러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한마디에 다들 법과 규정을 따지 않고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보원 보호에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이제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인지, 국정원당과 새누리원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재정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거리 홍보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 지난 7월 3일"이라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선관위를 움직였다는 것은 누군가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나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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