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정원, NLL 대화록도 이용 안했는데 무슨 대선개입"
"검찰, 여당 편 안들고 야당 편드나?"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만약 국정원이 대선개입 의지가 있었다면 천하가 다 아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이용하지 않았겠나"라고 국정원을 감쌌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엄청난 호재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정원이 추호도 대선 개입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이 대치하는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심리전은 정보기관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는 것에 정치분야는 제외된다면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업무는 도대체 뭔가"라며 "국정원의 조직, 예산, 편제 이런 것이 모두 언론에 노출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어떻게 보고 있나"라고 국정원을 거듭 두둔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이러한 글을 쓰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거나 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어설픈 기소가 법원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결론 났을 때 엄청난 국가적 혼란 야기될 것이라는 부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불기소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오피스텔을 급습하여 3일간 감금한 민주당 당직자에 대한 수사는 왜 진행 안하나"라며 "오히려 여당을 편드는 게 아니라 야당을 편들고 있는거 아닌가, 우리나라 검찰이"라고 검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엄청난 호재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정원이 추호도 대선 개입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이 대치하는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심리전은 정보기관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는 것에 정치분야는 제외된다면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업무는 도대체 뭔가"라며 "국정원의 조직, 예산, 편제 이런 것이 모두 언론에 노출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어떻게 보고 있나"라고 국정원을 거듭 두둔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이러한 글을 쓰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거나 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어설픈 기소가 법원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결론 났을 때 엄청난 국가적 혼란 야기될 것이라는 부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불기소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오피스텔을 급습하여 3일간 감금한 민주당 당직자에 대한 수사는 왜 진행 안하나"라며 "오히려 여당을 편드는 게 아니라 야당을 편들고 있는거 아닌가, 우리나라 검찰이"라고 검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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