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검찰 주의자들..
인요한, 김건희 문제 다 지나간 일. "마피아도 부인•아이는 안건든다"
마피아만도 못한 양아치 두목 검피아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은 수사권을 갖고
정치를 했다.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할 수 있는 독점 구조를 뜯어고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검찰 권력을 활용해 정치를 하거나 정치보복을 자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법률 기술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돈으로 법을
사는 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이것이 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사법 민주화로
가는 필수 관문이다.
가시밭길이겠지만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 검찰공화국 해체의 길이다.
정권을 향해 칼을 들었던 검찰총장이 어떻게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겠느냐는
상식은 어차피 이들의 것이 아니다.
이들의 권력욕 앞에서는 모든 상식이 무용해진다.
상식을 내팽겨쳐 국민의 심판을 받아 탄핵됐던 주류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5년 만에
다시 집권의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의 상식은 허약하다.
선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두 집단(검찰과 언론)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우리 민주주의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이다.
언론의 인격살인 검찰의 사법살인
검찰 권력을 그대로 두고 검언유착이 사라지길 바라는 것은 눈을 뜨고 꿈을 꾸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기소배심 도입 등 사법 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려면 야권 200석 이상 의석을 만들어 주어야만 그들이 입법활동과 동시
개헌과 썩은정권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승만 독재자의 국민방위군 사건의 은폐를 위한 신성모 국방장관의 주일대사
도피사건의 데자뷰~ 이종섭 호주런(run)사건 이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