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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성탄절에 경제인 사면복권 안해"

정치인 중심 사면 시사, 박지원-권노갑 포함 여부 주목

청와대가 12월 25일 성탄절 기념 특별사면 여부를 놓고 최종 저울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18일 "이번 성탄절에 경제인 등에 대한 사면, 복권 등의 성탄 특사는 없다"고 밝혀, 곧 단행될 성탄절 사면이 정치인 중심 사면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권노갑 전 의원 등의 사면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힌 김 법무부 장관은 "경제단체 등에서 특사를 건의해왔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을 감안할 때 특사가 어렵다"며 "아무리 빨라야 내년 2~3월이 되어야 특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경제인 사면은 빨라야 내년 3.1절 특사때나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성탄절 특사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재계 인사는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범 위반자 8명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 등이었다.

이를 위해 재계는 지난 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정부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이들의 사면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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