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또 진통, 문방위에서 급제동
새누리-민주당, 합의문 해석 놓고 갈등
여야가 20일 본회의 통과에 합의한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방위에서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허가권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암초에 걸렸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19일 새누리당의 무리한 주장이 있어서 정부조직법이 큰 걸림돌에 걸렸다. 밤 늦게까지 문방위에서 토론했는데 요지부동"이라며 "(합의문에서) 지상파방송의 업무는 방통위 소관이고, 지상파의 허가·재허가를 비롯한 사무분장을 명확히 구분했고 지상파정책과가 지상파 방송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전파관리의 주파수정책이 미래부에 이관됐다고 해서 지상파방송 추천은 방통위, 최종허가권은 미래부에서 갖겠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상파방송 허가권을 방통위에 주기 위해서 방송·무선 허가의 핵심 요건인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가 관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합의문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 명확히 선언했는데 이것을 뒤집으려 하는 것"이라며 "종합유선방송 장악의도가 전혀 없다더니, 뒤로는 종합유선방송뿐 아니라 지상파까지 장악하려는 의도가 법안 개정과정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렇게 신뢰가 없는 여야관계, 정부-야당의 관계가 설정되면 앞으로 5년은 어쩌겠나"라며 "새누리당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면 우리는 모든 정부조직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본회의 통과 불가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파방송관리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합의했고, 무선국은 명백히 전파방송관리과의 업무"라며 미래부의 지상파 허가권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허가·재허가는 SO 사업 존폐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로, 미래부 장관의 결정 전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변경허가의 경우 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문방위에서 양당이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지금은 신뢰의 정치를 회복해야 하며 그러려면 합의한 것은 제대로 지키고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민주당에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19일 새누리당의 무리한 주장이 있어서 정부조직법이 큰 걸림돌에 걸렸다. 밤 늦게까지 문방위에서 토론했는데 요지부동"이라며 "(합의문에서) 지상파방송의 업무는 방통위 소관이고, 지상파의 허가·재허가를 비롯한 사무분장을 명확히 구분했고 지상파정책과가 지상파 방송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전파관리의 주파수정책이 미래부에 이관됐다고 해서 지상파방송 추천은 방통위, 최종허가권은 미래부에서 갖겠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상파방송 허가권을 방통위에 주기 위해서 방송·무선 허가의 핵심 요건인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가 관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합의문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 명확히 선언했는데 이것을 뒤집으려 하는 것"이라며 "종합유선방송 장악의도가 전혀 없다더니, 뒤로는 종합유선방송뿐 아니라 지상파까지 장악하려는 의도가 법안 개정과정에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렇게 신뢰가 없는 여야관계, 정부-야당의 관계가 설정되면 앞으로 5년은 어쩌겠나"라며 "새누리당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면 우리는 모든 정부조직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본회의 통과 불가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파방송관리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합의했고, 무선국은 명백히 전파방송관리과의 업무"라며 미래부의 지상파 허가권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허가·재허가는 SO 사업 존폐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로, 미래부 장관의 결정 전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변경허가의 경우 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문방위에서 양당이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지금은 신뢰의 정치를 회복해야 하며 그러려면 합의한 것은 제대로 지키고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민주당에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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