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친박-친이, 정부조직법 놓고 또 충돌
친박 "직권상정해야" vs 친이 "대통령도 정치 못 넘어"
새누리당 친박과 친이가 13일 정부조직법을 놓고 다시 정면 충돌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에 의해서 포화가 멈춰있는 상태다. 그런데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했다"고 현 시점을 국가 비상사태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 이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도부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타결해야겠지만 동시에 국가 비상사태라는 관점에서 돌파구를 택해야 할 때"라며 직권상정을 주장했다.
친박 송광호 의원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적성국가에서 전쟁준비를 하는 그 자체가 위기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조직법은 군사행동보다 더 앞서서 정리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국민이나 정치인이 광화문에 포탄이 하나 떨어져야 국가위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두분이 좀 수고를 해서 과연 국가위기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좀 빨리 정립해서 결정해야 되겠다"고 직권상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몽준 의원은 즉각 "야당도 문제지만 이런 정치위기를 초래한 데는 우리 새누리당 책임도 없을 수 없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총사퇴한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위기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정 의원은 특히 전날 정치 실종을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는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행위로 대통령도 정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며 "정치위기를 방치하면 국회가 죽고 결국 정부도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위기를 방치해서 안보위기를 가중시킬 것인지, 아니면 책임감을 갖고 정치위기를 해소할 것인지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결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 역시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인 정부조직법 협상이 안되는 것과 선진화법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역대 그렇게 많은 국회 폭력사태와 직권상정이 있었지만 정부 출범이래 한번도 정부조직법, 선거법, 국회임명동의안을 놓고는 몸싸움을 하거나 직권상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은 쟁점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하자, 그러나 나머지 쟁점이 없는 법안은 국회서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 정부조직법을 빨리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만약 조금 지연된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안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야당에 요구해서 이런 쟁점없는 법안은 빨리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에 의해서 포화가 멈춰있는 상태다. 그런데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했다"고 현 시점을 국가 비상사태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 이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도부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타결해야겠지만 동시에 국가 비상사태라는 관점에서 돌파구를 택해야 할 때"라며 직권상정을 주장했다.
친박 송광호 의원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적성국가에서 전쟁준비를 하는 그 자체가 위기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조직법은 군사행동보다 더 앞서서 정리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국민이나 정치인이 광화문에 포탄이 하나 떨어져야 국가위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두분이 좀 수고를 해서 과연 국가위기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좀 빨리 정립해서 결정해야 되겠다"고 직권상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몽준 의원은 즉각 "야당도 문제지만 이런 정치위기를 초래한 데는 우리 새누리당 책임도 없을 수 없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총사퇴한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위기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정 의원은 특히 전날 정치 실종을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는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행위로 대통령도 정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며 "정치위기를 방치하면 국회가 죽고 결국 정부도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위기를 방치해서 안보위기를 가중시킬 것인지, 아니면 책임감을 갖고 정치위기를 해소할 것인지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결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 역시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인 정부조직법 협상이 안되는 것과 선진화법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역대 그렇게 많은 국회 폭력사태와 직권상정이 있었지만 정부 출범이래 한번도 정부조직법, 선거법, 국회임명동의안을 놓고는 몸싸움을 하거나 직권상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은 쟁점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하자, 그러나 나머지 쟁점이 없는 법안은 국회서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 정부조직법을 빨리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만약 조금 지연된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안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야당에 요구해서 이런 쟁점없는 법안은 빨리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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