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잠정 합의안 유출 놓고 공방
민주당-새누리당, 서로 상대방을 유출주체로 규정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잠정합의안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 서로를 유출 주체로 지목하며 공방을 벌였다.
5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해 공개한 '여야 (잠정)합의문'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법령의 제개정권 및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갖고,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다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쟁점이 된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등의 업무와 방송정책기획, 뉴미디어 정책, 방송채널정책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도록 하고, ▲IPTV 관련 사항, ▲비보도 등의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관련 사항 ▲전파와 주파수 관련 사항 등은 미래부로 이관하토록 했다.
다만 현행 통신용 주파수의 관리는 미래부가 주관하고,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는 방통위가 주관하되,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와 재배치는 국무총리 산하의 가칭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하도록 했다.
문서에는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케이블 SO 인허가권과 관련된 부분은 명시되지 않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여야 합의문서 일부가 공개된 점에 대해 민주당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아직 합의가 안 된 방송관련 부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편파적인 기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협상을 깨뜨리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보도된 것을 살펴보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합의 초안이라고 하면서 카메라에 노출된 형태로 찍혀있는 사진을 보았다"며 "최종합의한 적도, 합의서에 서명한 적도 없는 합의의 진행 경과 과정에서 작성된 잠정 초안이 공개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5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해 공개한 '여야 (잠정)합의문'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법령의 제개정권 및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갖고,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다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쟁점이 된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등의 업무와 방송정책기획, 뉴미디어 정책, 방송채널정책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도록 하고, ▲IPTV 관련 사항, ▲비보도 등의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관련 사항 ▲전파와 주파수 관련 사항 등은 미래부로 이관하토록 했다.
다만 현행 통신용 주파수의 관리는 미래부가 주관하고,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는 방통위가 주관하되,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와 재배치는 국무총리 산하의 가칭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하도록 했다.
문서에는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케이블 SO 인허가권과 관련된 부분은 명시되지 않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여야 합의문서 일부가 공개된 점에 대해 민주당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아직 합의가 안 된 방송관련 부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편파적인 기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협상을 깨뜨리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보도된 것을 살펴보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합의 초안이라고 하면서 카메라에 노출된 형태로 찍혀있는 사진을 보았다"며 "최종합의한 적도, 합의서에 서명한 적도 없는 합의의 진행 경과 과정에서 작성된 잠정 초안이 공개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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