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초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으로 경제정책을 입안했던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공급확대를 기조로 하는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청와대 재직시절 펼친 조세정책 위주의 부동산대책은 올바른 것이었으며 참여정권의 부동산 안정 의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했다고 강변했다.
그가 청와대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도 부동산값은 끝없이 폭등을 거듭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하나의 '노무현식 책임회피' 논법에 다름 아니다.
“공급확대론은 불난 들판에 물은 안 붓고 장작을 놓는 꼴”
이 교수는 27일 토지정의시민연대 주최로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찾기와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라며 “조세정책을 제외한 공급확대정책으로는 투기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대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온통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며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현재 대세는 참여정부의 투기적 수요억제에 맞춰져 실패했고 공급확대로 가야한다는 일부 언론들의 기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는 무한대로 늘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팽창시킬 수도 있는 성질이라서 그걸 충족시킬 만큼 확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 주택이 1천3백만호고 매년 4,50만호가 건설되는데 그런 식으로 늘려서는 부동산 대란은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급확대가 대안이라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부동산 시장이 잠잠했는데 그게 공급이 충분해서 잡혔나. 천만의 말씀”이라며 “일부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토지공개념 3법 도입이 88 서울올림픽 전후 일어난 부동산 대란을 공급과 무관하게 투기적 수요를 잠재워서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최병성 기자
이 교수는 ‘공급확대론’의 허점을 비판하는 사례로 네덜란드의 튤립 가격 파동을 예로 들기도 했다. 튤립 파동은 지난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튤립 가격이 폭등하면서 귀족은 물론 서민들까지 매입에 참가하면서 튤립 가격을 수년간 폭등시킨 사건. 그러나 그후 투자자들이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해 튤립 가격은 폭등 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져 서민들 대부분은 빚더미에 앉아야 했다.
그는 “과거 3백년전에 네덜란드에 튤립 열풍이 불어서 한 송이가 주택 한 채값을 웃돌았지만 튤립을 더 심는다고 해결할 수 없었다”면서 “공급확대는 불 붙은 들판에 물을 붓는 대신 잠시 불 퍼지는 것을 늦춰보자며 장작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토지불로소득의 환수에 있다”며 “참여정부 초기에 내놓았던 강력한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투기 가수요를 억제하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확대가 대안이라고 떠드는 학자와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투기억제대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공급확대로 틀게 되면 결국 실패를 자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에 12만5천호를 더 짓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평가 받을 '균형발전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며 “공급확대론은 잘 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마저도 허물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우 “왜 참여정부만 돌팔매 맞아야 하나?”
이처럼 정부의 공급확대론을 비판하면서도 이정우 교수는 최근 여론의 집중공격을 당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현 정부는 3년 전 12.9대책, 8.31대책 등 당시로서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며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강한 정부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정책 의지와 일관성 측면에서 몇 차례 우왕좌왕하기는 했지만 정부.야당.언론 모두가 반성할 점이 많다”며 “이것은 공동의 실패이지 참여정부만의 실패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지나치게 희생양을 요구하며 돌팔매질을 요구하는데 그 도가 지나친 면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차기 정권에 부동산 문제를 넘겨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참여정부가 투기수요을 억제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자신이 청와대 재직시에는 조세정책으로 부동산투기를 잡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으나 자신이 물러난 뒤 청와대가 개발관료들의 공급확대론에 밀려 혼선을 빚고 있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강변이었다.
27일 토지정의시민연대 주최로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찾기와 대안모색' 토론회.ⓒ최병성 기자
"금리인상 검토해야"
이밖에도 이 교수는 일각의 ‘금리 인상론’과 관련 “중산층과 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작용은 있다”면서도 “지난 몇 년간 금리가 지나치게 낮았고 그것이 부동산 대란의 상당한 중요원인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경제부처가 지나치게 저금리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지난 몇 년의 경험으로 저금리가 투자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현재의 4%대 금리가 적정금리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금리정책을 비판하는 그가 지난 2003년 참여정권 출범때 아파트값 폭등을 우려한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해 망국적 부동산대란을 초래했는가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