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명시하라고 출판사에 강요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정부는 작년에도 독도문제를 중등교과서에 기재하라고 출판사에게 요구한 적이 있으나 고등 검정 교과서에까지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고교교과서 '전방위 역사왜곡'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최근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가 시마네(島根)현에 속해 있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라고 검정의견을 냈다.

당초 16개 출판사가 신청한 고등 검정 교과서 중 12개 출판사의 교과서에 "다케시마와 관련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수준의 간략한 내용만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일본 문부과학성은 ‘창씨개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공식참배’란 말을 고쳐 단순히 ‘참배’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곳곳에서 역사왜곡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작년 중등교과서 검정에서도 독도 영유권 내용을 기재하라고 요구,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었다.

지난해에 이미 예고된 파문

이번 고교교과서 파문은 그러나 지난해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상은 지난해 3월29일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 답변에서 독도와 센카쿠열도(尖閣諸島.중국명 댜오위타이<釣魚島>)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학습지도요령에는 없다"며 "다음 지도요령 개정에서는 분명히 써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즉각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었으나, 일본이 이를 묵살하고 이번에 고교교과서에까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사실을 적시함에 따라 한-일 양국관계는 또다시 급랭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추규호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는 일본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국과의 관계에 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외통부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뒤 모든 외교력을 다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30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