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도 '후분양제 연기' 선언
노골적인 건설업계 이익 대변에 반발 확산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3일 “기존에 있던 후분양제 로드맵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후분양제 도입 보류를 시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원회에 출석해 후분양제 도입 연기 논란과 관련, “11ㆍ15 대책에서 발표했던 대로 공급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 차질 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혀 후분양제 실시 연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병원 재경차관 등도 후분양제 연기를 주장해 논란이 일었었다.
권 부총리는 “민간의 경우 후분양하는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난 만큼 후분양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공사가 40% 정도 진행된 시점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건설업체들이 강력반발함에 따라 이번에 신도시 조기공급을 명분으로 후분양제 무력화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실련 등은 후분양제 도입시 신도시 공급시기가 늦춰진다는 재경부 주장은 건설업계가 만들어낸 궤변이라며 건설업계 이익만 대변하는 재경부를 맹성토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원회에 출석해 후분양제 도입 연기 논란과 관련, “11ㆍ15 대책에서 발표했던 대로 공급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 차질 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혀 후분양제 실시 연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병원 재경차관 등도 후분양제 연기를 주장해 논란이 일었었다.
권 부총리는 “민간의 경우 후분양하는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난 만큼 후분양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공사가 40% 정도 진행된 시점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건설업체들이 강력반발함에 따라 이번에 신도시 조기공급을 명분으로 후분양제 무력화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실련 등은 후분양제 도입시 신도시 공급시기가 늦춰진다는 재경부 주장은 건설업계가 만들어낸 궤변이라며 건설업계 이익만 대변하는 재경부를 맹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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