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헌재 사단 의혹 등 철저히 파헤쳐야"
"검찰, 권력형 비리 차제에 발본색원해야"
최근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물 로비스트 김재록씨 파문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 권력형 비리 발본색원하라"
29일 경실련은 ‘정관계 인사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철저히 규명해야’라는 성명을 내고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의 구속에 이어 거물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가 대출청탁비리로 구속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부정부패의 근절을 내세웠던 참여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는 것을 개탄하며, 이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성명에서 “김씨는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외환위기 직후 부실기업 정리 및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과정에 개입해 재벌기업들의 빅딜 실사업무와 구조조정 관련 컨설팅을 독점했다”며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당초 제안서에 없던 ‘성공보수’ 항목을 추가해 당시 환율로 1백55억원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자산매각 자문수수료 중 20.5%인 60억원을 아더앤더슨에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정상화시킨 부실기업의 매각과정에서 특혜와 불법 로비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개인의 비리 문제를 넘어서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백65조원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불투명한 절차로 특정기업에게 특혜로 제공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실기업의 매각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특혜와 불법적 로비가 드러날 경우 엄정히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실기업 매각과정의 특혜와 불법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헌재사단 등 정관계 고위인사의 유착 및 불법로비 규명해야”
경실련은 또 “김재록씨가 거물 금융브로커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형성된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의 인맥이 결정적이었다”며 “김씨는 경제관련 부처의 전현직 요직을 차지하며 금융, 경제부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소위 ‘이헌재사단’의 핵심인물이었다”며 김씨와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부적절한 유착 및 불법로비 한점 의혹없이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2002년 1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던 현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 정건용 당시 산은총재, 김진표 현 교육부총리, 진념 당시 경제부총리 자녀들이 김씨가 지사장으로 있던 아더앤더슨사에 근무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처조카 동생 이정택씨,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팽동준 전 예금보험공사 이사 등이 당시 이 회사의 고문 및 임원으로 근무하는 등 이들 전현직 고위관료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로비는 결국 인맥을 근거로 형성된다는 점과 김재록씨와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경제권력을 가지고 있던 인사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검찰은 김씨와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규명하고 인사청탁, 부실기업 매각과 관련한 불법로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형 비리의 발본색원 계기로 삼아야”
경실련은 “김씨 구속 이후 검찰이 현대자동차를 압수수색하고 막대한 규모의 불법비자금 조성사실을 발표한 후 ‘김재록 게이트’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 사건이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김재록씨와 관련된 사건의 진실을 한줌 의혹없이 규명하고 권역형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표적수사라거나 5월 지방선거를 앞둔 기획수사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재계의 의견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하여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만이 특혜와 부패를 근절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할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권력형 비리 발본색원하라"
29일 경실련은 ‘정관계 인사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철저히 규명해야’라는 성명을 내고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의 구속에 이어 거물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가 대출청탁비리로 구속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부정부패의 근절을 내세웠던 참여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는 것을 개탄하며, 이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성명에서 “김씨는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외환위기 직후 부실기업 정리 및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과정에 개입해 재벌기업들의 빅딜 실사업무와 구조조정 관련 컨설팅을 독점했다”며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당초 제안서에 없던 ‘성공보수’ 항목을 추가해 당시 환율로 1백55억원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자산매각 자문수수료 중 20.5%인 60억원을 아더앤더슨에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정상화시킨 부실기업의 매각과정에서 특혜와 불법 로비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개인의 비리 문제를 넘어서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백65조원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불투명한 절차로 특정기업에게 특혜로 제공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실기업의 매각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특혜와 불법적 로비가 드러날 경우 엄정히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실기업 매각과정의 특혜와 불법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헌재사단 등 정관계 고위인사의 유착 및 불법로비 규명해야”
경실련은 또 “김재록씨가 거물 금융브로커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형성된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의 인맥이 결정적이었다”며 “김씨는 경제관련 부처의 전현직 요직을 차지하며 금융, 경제부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소위 ‘이헌재사단’의 핵심인물이었다”며 김씨와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부적절한 유착 및 불법로비 한점 의혹없이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2002년 1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던 현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 정건용 당시 산은총재, 김진표 현 교육부총리, 진념 당시 경제부총리 자녀들이 김씨가 지사장으로 있던 아더앤더슨사에 근무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처조카 동생 이정택씨,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팽동준 전 예금보험공사 이사 등이 당시 이 회사의 고문 및 임원으로 근무하는 등 이들 전현직 고위관료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로비는 결국 인맥을 근거로 형성된다는 점과 김재록씨와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경제권력을 가지고 있던 인사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검찰은 김씨와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규명하고 인사청탁, 부실기업 매각과 관련한 불법로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형 비리의 발본색원 계기로 삼아야”
경실련은 “김씨 구속 이후 검찰이 현대자동차를 압수수색하고 막대한 규모의 불법비자금 조성사실을 발표한 후 ‘김재록 게이트’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 사건이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김재록씨와 관련된 사건의 진실을 한줌 의혹없이 규명하고 권역형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표적수사라거나 5월 지방선거를 앞둔 기획수사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재계의 의견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하여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만이 특혜와 부패를 근절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할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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