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란에 "민란 전야"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성난 민심의 파고가 간단치 않을 가운데 비판의 화살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넘어 거대야당인 한나라당과 한나라 대권주자들에게 향하기 시작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에게 분명한 부동산정책 표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마침내 부동산대란의 불똥이 한나라당으로 본격적으로 튀기 시작한 양상이다.

경실련 "한나라당, 건설업계에 죄가 없다고?"

대(對)한나라당 비판은 한나라당 스스로가 자초했다.

국세청이 지난 17일 한라-벽산건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데 대해 나경원 대변인이 "집 지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경제행위를 하는 기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들에게 칼을 들이 대는가"라고 건설업계를 옹호하는 논평을 낸 것이 화근이었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일부 건설업체에 대해 투기가 극성일 때마다 형식적인 세무조사를 했던 것을 다시 하자, 나경원 대변인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는 건설업체를 옹호했다"며 "건설업체들이 택지비용과 공사대금도 입주자에게 떠넘기는 등 자신의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사실이 공개되었음에도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던 한나라당은 이제 탈세에 대한 조사까지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맹성토했다.

"한나라당, 1년만에 자신이 만든 법 뒤집으니 '부자비호정당' 소리 듣지..."

경실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동산 대란이 벌어진 지난 5년여간 한나라당이 보인 행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과 집값 폭등으로 촉발된 민생경제 파탄, 자산의 양극화, 공동체성 파괴 등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최근의 현상은 여당, 야당, 정부관료, 대통령 등 국민의 심부름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나라당 공동책임론'을 제기한 뒤, "상황이 이럼에도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은 정부여당 책임만으로 돌리려 해왔고,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해법도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다운 정책이 아니라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2000년 이후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책은 개발계획 남발과 공급확대, 이익단체만을 위한 규제완화, 투기세력에 대한 세금감면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며 "제1야당까지도 개발세력과 투기세력을 위한 비호 발언만을 쏟아냈기 때문에 국민들은 미래에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상실감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최근 한나라당이 제출한 조세개혁안을 '부자비호정당'의 정책으로 규정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은 지난 9월 1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1월 10일에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했다"며 "이 개정 법안은 한나라당이 작년 7월 20일 발표했던 △종부세 세대별 합산 △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 등은 당론이었고 이를 1년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고 '1년만의 변심'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이런 정책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는 조세감면 기대심리로 투기세력들이 투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부자 비호 정당’이란 비판은 허튼 소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손학규 전지사의 표현을 빌어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은 부동산과 집값 폭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반복적으로 서민의 요구와는 전혀 배치된 법안을 제시하면서 집값안정을 저해하는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만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부동산 투기세력과 비윤리적인 건설업자들을 계속 비호한다면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또 화살을 강재선 대표에게 돌려 "강 대표는 16일 한나라당 부동산 특위가 주관하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제부터 천천히 대책을 준비해 나가겠다' 하고, 17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상대방의 자살골도 다 우리 득점이며, 지지율을 잘 관리해나가야 한다' 발언했다"고 질타한 뒤, "또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은 TV토론회에서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고 하는 등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러한 인식들은 국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관료들에 의해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을 한나라당은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나라 대권주자, 집권에만 눈이 어두워 개발계획만 남발"

경실련의 화살은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게로도 향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면서 선거때만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어왔다"고 비난한 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오로지 정권탈환에만 관심 있을 뿐 침묵하고 있다"고 이명박-박근혜 등의 침묵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어 "집권에만 눈이 어두워 명확한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뚜렷한 정책도 없이 개발계획만 남발하는 개발주자가 있는가 하면, 투기세력과 개발업자를 위한 발언을 하다가 침묵하는 자도 있고, 이제 와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비겁한 행위를 시민들은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대운하 구상 등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이명박 전시장 등을 질타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은 현재 한나라당이 발표하고 있는 투기세력과 개발업자 비호 행위에 같은 의견인지 다른 의견인지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손학규 전지사와는 달리 구체적 부동산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진영을 압박했다.

손학규, 본격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압박

경실련외에 손학규 전지사도 부동산대란과 관련,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라면 이 중요한 민생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적 입장을 도출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진영을 압박햇다.

손 전 지사는 19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지사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이-박 진영을 압박한 뒤, "국민과 시장이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탓이라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정치권과 각계 주요 인사들이 정파적 이해를 초월한 부동산 해법을 공동으로 논의해 내놓아야 한다"며 재차 초당파적 회동을 촉구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을 향해 "책임있는 당으로 보이기 위해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것이 당의 외연을 넓히고 `나라를 책임질 수 있겠구나'하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이라며 재차 당의 부동산정책 전면 수정을 압박했다.

이같은 안팎의 압박공세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은 적잖이 당황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지율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이명박 전시장측은 부동산대란에 잘못 대응했다간 순식간에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아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박근혜 진영도 기존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손 전지사의 '초당파적 회동' 제안에 대해 이미 천정배 의원은 찬성입장을 밝혔고, 김근태 의장측도 수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회동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의 대권후보 지지율 판도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